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교육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 인쇄발부

2017년 09월 25일 13: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24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교육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발부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과 국가는 교육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지위에 올려놓는것을 견지하고 교육령역의 종합적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일련의 표징성, 선도성 개혁조치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교육공공봉사수준과 교육관리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였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제도체계가 더한층 보완되고 우리 나라 교육의 총체적발전수준이 세계의 중, 상등 반렬에 들어섰으며 13억남짓한 인민들에게 더욱 좋고 더욱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전환, 과학기술혁신, 문화번영, 민생개선, 사회조화를 위해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교육의 자신감이 끊임없이 증강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우리 나라 교육개혁의 발전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교육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는 지도사상은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 관철하고 “5위1체” 총체적배치의 총괄적인 추진과 “네가지” 전략적 배치의 조화로운 추진을 단단히 둘러싸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철시달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교육의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중국공산당의 국정운영을 위해 봉사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견지하면서 교육의 종합적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적인 임무를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인재육성방식, 학교운영모식, 관리체제, 보장기제의 개혁을 계통적으로 추진하여 각급 각 류형의 교육으로 하여금 교육법칙에 더욱 부합되고 인재성장법칙에 더욱 부합되게 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더욱 촉진할수 있게 함으로써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힘써 양성하여 “두개 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튼실한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육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근착과 중외융통의 상호결부를 견지한다. 우리 나라의 우수한 교육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나라 국정에 립각하여 교육법칙을 준수하고 세계의 선진적인 학교운영과 교육경험을 흡수하며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교육발전의 길로 나아간다. (2) 목표방향유도와 문제방향유도의 상호결부를 견지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공평촉진과 교육의 질 제고에 착안하며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종합적으로 개혁하며 중점적으로 돌파하며 개혁의 수익면을 확대하고 인민군중들의 획득감을 증강한다. (3) 행정권한의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 최적화의 상호결부를 견지한다.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행정권한의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의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여 마땅히 이양해야 할 권한을 단호히 이양하고 마땅히 관리해야할 사항을 절실히 관리하고 잘 관리하며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학교, 사회 간의 신형관계를 구축한다. (4) 상층설계와 기층탐색의 상호결부를 견지한다. 계통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전망요강(2011-2020)” 등과의 맞물림을 잘하는데 중시를 돌린다. 기층의 창발정신을 존중하고 지방과 학교 개혁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성공적인 경험을 제때에 제도와 정책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7-09/25/nw.D110000renmrb_20170925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