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도시화계획이 제정중에 있고 년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당면 중국도시농촌의 이원구조 발전현황에 맞추어 신형도시화진척이 어떻게 농민들의 도시진출곤경을 해결해주고 “도시병”의 간섭을 해소해는가 하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도시화의 길을 계획하고있는가는 세인의 관심을 끌고있다. 많은 추측과 소문을 거친 뒤 6월 2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서초사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국가도시화계획이 한창 광범한 의견을 청구하고있으며 동시에 빠른 개선과 완벽화 중에 있다고 한다.
이 보고는 처음으로 도시화의 길을 명확히 했고 호적개혁은 보고의 최대 “하이라이트(亮点)”로 되였다. 보고는 작은 도시의 호적제한을 개방하고 질서있게 중등도시의 호젝제한을 풀며 점차 대도시의 호적제한조건을 넓히며 합리하게 특대도시의 호적제한조건을 설정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전이인구를 도시주민으로 점차 전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또 기본공공봉사균등화를 가속화하고 의무교육, 취업봉사, 사회보장, 기본의료, 보장성주택 등을 노력하여 도시 상주인구에게 보급시킨다고 표시했다.
동시에 도시화건설에서 가장 민감한 토지문제에 대해 보고는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와 용지절약제도를 실시하며 총량을 틀어쥐고 증갈야을 엄격히 통제하고 저비량을 활성화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관리제도를 혁신하고 토지리용구조를 최적화하고 토지리용효률을 제고하며 도시화용지수요를 합리하게 만족시킨다고 지적했다.
업계인사는 국가도시화계획이 올해 하반년에 정식으로 출범된다고 밝혔다. 2013년은 신형도시화에서 진척을 가져오는 해로 될수도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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