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국산차량교체 “눈길”
2013년 06월 24일 10: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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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차량 국산화는 "국제관행"
공무차량소비 "3공경비" 60%
최근 외교부장 왕의가 공무차량을 홍기표 승용차로 교체하여 사회의 인기화제로 되였다. 1년전 광주시장 진건화가 광주자동차공업집단 출품인 추안키 승용차를 공무차량으로 선택했고 심수시당위 서기 왕영은 BYD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했다…
분석가는 지도간부들의 공무차량을 국산차로 교체하는것은 공무차량 개혁과 랑비를 줄이는 중요내용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중앙 8가지 규정이 관철시달됨에 따라 공무차량 개혁템포가 필연코 일층 빨라질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국내 일부 자동차공업이 비교적 발달한 광주, 상해, 북경 등지에서 정부관원들이 이미 국산자주브랜드차량으로 합자브랜드차량을 대체하기 시작하여 공무차량 시범역할을 일으키고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공업을 보유하고있는 나라들에서 공무차량, 외교차량을 일반적으로 자국브랜드화하는것은 "국제관행"으로 되고있다. 복단대학 사회학자 고효명교수는 지도간부 특히는 제1책임자가 국산차로 바꾸는것은 국가이미지와 민족자신감 제고에 유리할뿐만아니라 시범역할도 될수 있으며 작풍을 전변시키고 랑비를 반대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 공무차량소비가 "3공소비"가운데서 60%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표준초과 배치, 개인용도사용 등은 군중들이 관심하는 두드러진 문제로 되고있다.
공무차량 소비는 구입과 사용단계로 나뉘는데 구입단계가 원천적으로 다스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수있다. 전문가는 8가지 규정의 관철시달과 결부시켜 공무차량 국산화를 관행으로 만든다면 떠벌려 랑비하는것을 억제하는데 유조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현재 합자브랜드 중급차량을 표준으로 만약 같은 등급의 자주브랜드차량을 바꾼다면 최소 30% 절약할수 있고 수입차량으로 바꾼다면 지출이 50% 늘어나게 되며 보수, 수리 과정에 합자차량, 수입차량은 국산차량보다 한배 이상이 들게 된다면서 전국 공무차량을 합산할 경우 절약비용을 수백억원을 단위로 계산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또 공무차량 국산화는 경비와 에너지를 절약할수 있고 자주브랜드를 부축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기관사업단위의 공무차량수자는 이미 200만대 규모로 국유기업 등이 보유한 "공무차량"까지 하면 400만대를 초과할것이다.
2009년 국무원은 각급 정부와 공공기구가 공무차량을 배치, 갱신할 경우 자주브랜드차량이 차지하는 비례가 50%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전문가는 2010년전까지 해마다 비국산자주브랜드 구입량은 우리 나라 공무차량 구입량의 근 90%에 달했으며 현재 자주브랜드구입비례도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서 현실을 락관할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일부 지도간부들은 고급차량과 서양차량을 타고다니는것을 신분과 지위의 상징으로 삼고 대우만 추구함으로써 그 어떤 기풍이 형성되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원천적으로 공무차량 구입단계에 대해 제도화규정을 내와야 하며 세가지 면으로부터 공무차량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로 각급 각류 공무차량 구입표준, 브랜드, 모델에 대해 더 세분되고 엄격한 규정을 지어야 하며 둘째로 허점을 막아 낮은 가격으로 높은 규격, 2차 업그레이드 등 공무차량 사치화행위를 제지해야 하며 셋째로 과정감독통제를 강화하고 기존 공무차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인용도사용과 람용 등 현상을 두절해야 한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