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형식에 그치지 말고 중요책임 회피하지 말아야(정책해독)

2013년 05월 17일 13: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6일발 본사소식: 중앙편제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최근 국무원에서 첫패의 행정심사비준을 취소하고 권한을 내려보내는 등 사안의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인민일보, 신화사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었다.

중점적으로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 생산경영 및 업무활동에 대한 심시비준, 자격허가에 대한 인증 등 심사사안들이 선택되였다.

질문: 리극강총리는 국무원 기구직능전환동원영상회의에서 133가지 행정심사비준 등 사안을 취소하거나 권한을 내려보낸다고 선포해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배경과 주요고려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대답: 당의 18기 2차전원회의와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심의채택한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 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함)에서는 직능전환을 돌출한 위치에 놓았는데 이는 사회 각계의 보편적인 호평을 받았고 인민들 역시 이에 대해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있다. 행정심시비준 감소는 국무원 기구직능전환의 중요한 돌파구이다. 리극강은 전국인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기정부는 큰 결심을 내리고 기존의 행정심사비준사안을 또 3분의 1이상 줄이기로 했다. 국무원 제1차 상무회의, 제1차 전체회의와 제1차 렴정사업회의에서는 모두 이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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