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편의시설 공유조치에 부유층 주민들 반발
2017년 09월 08일 14: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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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의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부유층과 주변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사이의 장벽을 허물려는 사회주택정책이 부유층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주택단지안에 벽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호화빌라를 소유한 주민들은 잘 살지 못하는 이웃 저소득층 주민들과 편의시설이나 옥외공간을 공유해야 한다.
북경시 주택위원회는 지난주 정책을 더욱 강화해 건축업자들에 대해 만약 인위적 칸막이로 주택단지안의 주민들을 분리할 경우 사전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가장 비근한 례가 북경 서쪽 고급주택인 제이드 맨션이다. 북경시 정부는 제이드 맨션 주민들에게 정부보조금을 받는 이웃 저소득층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 철제 울타리를 없앤다는것은 이웃 저소득층 주민들이 제이드 맨션의 정원이나 운동시설 등 고급스러운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리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남화조보는 6일 편의시설 리용을 위해 거액을 지불하고 있는 개인용 고급주택 주민들이 갑자기 울타리를 철거하라는 통보에 지시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이드 맨션의 한 주민은 "잘 못사는 주민들은 매달 1㎡당 3원의 주택관리비를 내지만 우리는 추가로 8~9원을 더 내고 있다"면서 "시설을 모두 같이 사용하라는것이 과연 공정한것이냐고"고 반문했다.
하지만 제이드 맨션 옆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불만이다.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 주민은 "울타리때문에 우리 공원 부지가 개발업자들이 당초 약속한 면적의 30%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체력단련장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모두 제이드 맨션 쪽에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량쪽 모두 정부에 열심히 로비를 했지만 정부의 주택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이나 공공주택 주민들이 승리를 거뒀다. 제이드 맨션 주민들은 결국 지난 8월말 마감 시한 직전에 철제울타리를 철거했다.
북경시 주택위원회는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급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지은 다른 동네들에 대해서도 장벽철거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