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5중전회 공보는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015년 10월 30일 14: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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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5중전회 공보가 29일 발포되였다. 공보에는 어떤 하이라이트가 있는가?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왕동삼, 국가행정학원 교수 왕옥개, 국가정보센터경제예측부 수석경제사 왕원홍이 인민넷기자의 취재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독했다.
현행 표준에서 농촌빈곤인구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현이라는 모자를 벗는다
공보는 "인민생활수준과 질량이 보편적으로 제고되고 우리 나라 현행 표준에서 농촌빈곤인구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현이라는 모자를 벗는다"고 제출했다.
"빈곤부축 목표는 이번 공보중의 큰 하이라이트이다." 왕옥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행 빈곤표준에 근거하면 우리 나라 빈곤인구는 약 7000만에 달한다. 5년내 농촌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현이라는 모자를 전부 벗어던지는것은 임무가 아주 간고하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빈곤부축의 견고한 결심을 체현했다.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국가에서는 빈곤부축투입을 확대하고 새로운 빈곤부축모식을 창신해야 하면 빈곤부축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한다.
환경보호기구 성급이하 수직 관리
공보에서는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실행하고 대기, 물, 토양 오염방제 행동계획을 깊이 실시해야 하며 성급이하 환경보호기구 감측직법 수직관리제도를 실행한다"고 제출했다.
"이런 록색발전은 '13.5'발전을 지도하는 5대 리념중의 하나로 국가가 생태에 대한 고도의 중시를 체현했다. 공보에서 제출한 환경보호 집법부문에서 성급이하 수직관리를 실행하는것은 환경보호체제에서의 중대한 개형이며 미래 록색발전을 보장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왕옥개는 과거 환경보호집법은 속지 관리를 실행해 지방의 제약을 비교적 많이 받았고 집법에서 강단성이 부족했다. 성급이하 수직관리를 실행하면 환경보호집법의 체제기제가 더욱 원활하고 지방 환경부문에서 지방의 부당한 간섭을 피할수 있다.
고중단계교육을 보급하고 빈곤학생 후원을 전면 실행한다
공보에서는 "고중단계교육을 보급하고 중등직업교육의 학잡비 면제를 점차적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당안을 건립하고 카드를 만든 가정경제빈곤학생에 대해 고중학잡비 면제를 실행하며 가정경제빈곤학생 후원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고 제출했다.
"공보에서 제출한 많은 민생보자으이 구체적인 조치는 중앙에서 민생보장에 대한 견경한 결심을 표명한다" 왕옥개는 "빈곤학생의 고중학잡비를 면제하고 빈곤학생 후원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것은 국가가 교육 공평성에 대한 중시를 체현하고 전반 사회의 공정주의를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원홍은 고중교육을 보급하고 중등직업 면비교육을 점차 실행하는것은 우리 나라 미래경제발전에 더욱 많은 고소질인재를 제공할수 있고 우리 나라 경제전형격상과 가지속발전을 추진할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보험참가계획, 직공기초양로금 전국 통제조정을 실시한다
공보에서는 "전민보험참가계획, 직공기초양로금 전국 통제조정을 실현하고 부분 국유자본을 대체 조달하여 사회보험기금으로 충당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 큰 병 보험제도를 전면적을 실시한다"고 제출했다.
"전민보험참가계획을 실시하고 사회보장망을 건설하는것은 민생보장과 사회공평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왕동삼은 국제경험으로부터 보면 "중등수입함정"에서 걸어나올려면 첫째는 경제구조를 조절하여 경제발전 불평형문제를 하결하고 둘째는 사회공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한다
공보에서는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고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약품가격을 정돈하며 의료, 의보, 의약 련동을 실행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기본의료위생제도와 현대의약관리제도를 건립한다"고 제출했다. 전체회의 공보는 처음으로 건강중국을 국가전략층명으로 상승했다.
왕옥개는 건강중국은 발전을 함께 누린다는 대리념하에서 제출된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적게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린후 량호한 의료보장을 받게 하기 위한것이다.
"백성들은 이런 정책을 아주 기대하고 있다. 경제발전후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이 나빠지고 스모그가 엄중해지면 안된다." 왕옥개는 전체회의는 체제, 기제, 제도, 전략 등 방명에서 건강중국에 대해 구체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왕동삼은 당전 중국의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은 기본상 전면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비교적 낮고 질량이 높지 못하다 고질량 고수준의 의료보험체계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것은 건강중국이 미래의 실시중 기대되고 해결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면적으로 한쌍의 부부가 두 아이를 낳을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공보에서는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출산이라는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인구발전전략을 완선화하고 전면적으로 한쌍의 부부가 두 아이를 낳을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인구 로령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전개한다."고 제출했다.
"전면적으로 두 아이 출산을 풀어놓은것은 적지 않은 백성의 기대에 반응을 보인것이다." 왕원홍은 이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과 인구 로령화의 수요에 적응되며 인구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조절이라고 했다.
왕원홍은 2014년 우리 나라 인구 로령화는 이미 15.5%에 도달했다. 근년래 우리 나라 15세부터 59세까지의 로동력인구 절대수량은 점차 감소되며 농촌에서 로동력은 무한대로 전이하던 단계는 이미 과거로 되였다. 인구의 배당이 현저리 내려가 적당하게 계획출산정책을 느슨하게 하면 로령화가 가져온 양로지출압력을 완화할수 있고 경제발전에 풍부한 로동력을 제공할수 있으며 주민들의 저축률과 우리 나라 경제의 잠재증장률을 제고시킨다. 그외 인구정책을 적당하게 완화시키면 인구성별에 대한 인위적인 공제를 감소키켜 우리 나라 남녀성별비례 불균형문제를 완화시킬수 있다(인민넷 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