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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7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과학연구인원의 자주권을 더한층 확대하여 혁신활력을 더욱 크게 방출하기로 확정하고 취업 안정과 확대 사업을 더한층 잘할 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전국경제보편조사조례’를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량원원사대회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시달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과학기술령역의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심화하며 하부이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부이양하는 요구에 따라 과학연구인원들에게 더욱 큰 인력, 재력, 물력 자주지배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혁신활력을 격발시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장대시켜야 한다. 첫째는 과학연구관리방식을 개혁한다. 무릇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에 이미 있는 프로젝트 신고서류는 중복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각종 검사, 평가, 심계를 줄이고 자유탐색류 기초연구와 실시주기가 3년 이하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정검사를 하지 않는다. 재무와 기술 검수를 프로젝트 기말의 일차성 종합평가로 합병한다. 과학연구인원이 재무회계 등 전문봉사 구매를 통해 번거로운 잡무에서 해탈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는 과학연구인원을 충분히 믿고 인재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더욱 크 경비사용 자주권을 부여한다. 과학연구에 급히 필요한 설비와 소모품은 특수한 사정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과학연구인원은 연구 방향과 목표가 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주적으로 기술로선을 조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직접적 비용은 설비비용을 제외하고 기타 비용 조정권은 프로젝트 담당단위에 하부이양한다. 셋째는 관건령역 핵심기술 난관공략 임무를 담당한 과학연구인원에 대하여 봉급격려를 늘리고 전천후 전문직 팀의 책임자와 영입한 고급인재에 대하여 년봉제를 실시하여 당년의 성과급 총량을 증가한다. 넷째는 결과중시와 성과중시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연구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예상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학술이 단정하지 못해 빚어진 프로젝트의 실패를 분별있게 대하며 허위기만을 엄하게 징벌한다. 다섯째는 기초연구프로젝트 간접비용 비률의 제고, 과학연구프로젝트 예산편제의 간소화, 차별화 경비보장의 실시, 과학연구인원에게 직무과학기술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적 사용권 부여 등 둘러싸고 ‘록색통로’시범을 전개하여 경험을 다그쳐 형성시키고 전국에 일반화한다.
|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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