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고 확충할것이다”...트럼프 무엇을 노리는가?
2017년 03월 21일 16: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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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미국 로씨야 핵군축 협의에 불만을 표하며 미국의 핵무기고를 확충할것이라는 강경한 립장을 밝혔다.
집권 1개월 남짓한 동안 트럼프는 로씨야에 대해 날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로씨야측의 높은 경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여직 로씨야와 핵력량 균형을 유지하던 미국 력대 정부의 관례를 타파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우세만을 내세울 경우 미국과 구쏘련 시기의 군비경쟁 력사가 재현될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전문가들은 그 영향으로 미국과 로씨야 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량국관계 개선이 어려워질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얼마전 미국 로이터통신사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미국과 로씨야가 2010년에 체결한 핵군축 조약인 “진공성 전략무기를 삭감하고 제한할데 대한 조약”은 일방적인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조약은 이란 핵문제 협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달성한 또 한건의 “불리한 거래”라고 표하였다.
트럼프는, 미국이 핵경쟁에서 우세를 점하려면 반드시 핵무기고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로씨야 뿌찐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로씨야가 “중단거리 미사일을 제거할데 관한 쏘련과 미국간 조약”을 위배한 문제를 지적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트럼프의 이같은 주장은 로씨야 정계와 군변측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로씨야 국가 두마 국제사무위원회 스루스끼 주석은 만약 미국이 핵분야에서 우세를 점하려 고집할 경우 군비경쟁을 면하기 어렵게 될것이며 이로해 세계는 또다시 랭전시기로 돌아갈수 있다고 표하였다.
로씨야 련방위원회 국방과 안전위원회 오즈로브 주석은 로씨야는 “진공성 전략무기를 삭감하고 제한할데 대한 조약” 중지를 바라지 않는 한편 이 협의를 연장할수 있길 바란다고 표하였다.
로씨야 무장력량 전 총참모장 바루예브스끼는 만약 미국이 핵력량을 강화할 경우 로씨야도 대응 조치를 취할것이라며 로씨야측은 억제력을 보장할수 있는 핵무기 규모를 보유하게 될것이라고 표하였다.
2010년 로씨야와 미국이 체결한 “진공성 전략무기를 삭감하고 제한할데 대한 조약”은 두나라가 배치한 전략 핵운반도구 규모를 각자 700건이하로 줄이고 각자가 배치할수 있는 핵탄두 수를 천550매 이내로 통제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조약은, 세계 핵안전을 위한 기본문서로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이다.
최근 한달동안, 로씨야에 대한 트럼프의 립장은 집권전에 비해 큰 변화가 생겼고 심지어 “로씨야는 크림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야 한다”는 모진 말까지 내뱉었다.
트럼프가 로씨야를 비난대상으로 삼고 핵무기 문제를 크게 거론하는것은 자신의 집권 토대를 다지기 위한 수단일수 있다.
전 미국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좌관 플린의 “로씨야와의 내통”사건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과 로씨야 관계개선에서 미국 정계 엘리트들의 커다란 저항력을 인지하게 되였고 만약 로씨야에 대한 립장을 조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집권지위마저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중공중앙 당학교 국제전략 연구원 부교수이며 반고 싱크탱크 고급 연구원 량아빈은 국내외의 지속된 배척을 받으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질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고 외부적 위협을 과장해 떠드는것이 원가가 가장 싸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량아빈 연구원은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경선구호를 내세웠는데 이는 단지 경제면에서 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미국을 건설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로씨야에 대한 그의 강경한 태도는 당면 정세에 대한 대응 수단이자 자신의 경선구호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장원한 견지에서 볼때 트럼프의 이 태도는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던데로부터 일방적인 전략적 우세를 내세우려는 미국 국내 특히는 미국 군변측의 전략적 전변을 보여준다.
크림 지역이 로씨야에 합병되고 우크라이나 동부 충돌 등 사건이 발생한후 미국 국내 보수 강경파들은 핵무기고 건설에서 미국의 자체 제한 조치가 로씨야의 야심을 키워 주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트럼프 정부에 대해 로씨야측은 현재 자제하고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는 공격성 언론을 극력 피하고 있다.
로씨야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꼬브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 아직 이르다며 로씨야측은 트럼프 정부의 대로씨야 정책을 인내성을 가지고지켜보고 있다고 표하였다.
페스꼬브 보도비서는 로씨야측은 미국 신임정부에 대해 실망이나 희망을 론하기 어렵다며 로씨야는 미국 신임 정부에 지나친 기대를 가져 본적이 없다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