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한국 방문의 전략적 속셈...미국 리익 최대화 실현 시도
2017년 03월 20일 16: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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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조선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가능성 선택”을 검토할것이라고 표했다. 이는 앞서 일본에서 표명했던 립장과 맥을 같이 한다.
관련인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틸러슨의 이번 방문은 주요하게 두나라 고위층과 새로운 대 조선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것이라고 인정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조선에 대한 강경한 립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략적 모호함을 시사해 적절한 지역긴장세 유지로써 미국의 리익 최대화를 실현하려 시도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정책이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 실시했던 대 조선정책으로서 조선이 진솔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조선과의 대화를 거절하고 조선에 대해 계속 제재와 압력을 실시하는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7일 서울에서 한국 윤병세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 조선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고 미국은 외교, 안전, 경제 등 사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 핵을 포기하도록 조선에 압력을 가할것이라고 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일본에서 “모든 선택사항은 담판석상에 있다”는 립장을 밝힌 뒤, 한국에서도 관련 립장을 재천명했다.
여론은 관련 립장을 조선에 대한 무력행동을 서슴치 않겠다는 미국의 암시로 받아들이고 있다.상기 립장 표명외 틸러슨 국무장관은 방문 일정에서도 조선에 대한 강경 의지를 보여주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7일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도착한 뒤 바로 서울에 가지 않고 직접 헬기로 한조 비무장지대로 향했다. 그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미 군영을 방문하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개최지를 돌아보았으며 군사 국경선 부근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이 같은 거동은 조선에 경고 메세지를 보내는것으로써 조선에 비교적 큰 압력을 가져다줄것이라고 보도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같이 조선에 대한 다양한 강경 메시지를 전했지만 조선에 대한 정책 방향에는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다.
대 조선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에 군사타격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사태가 군사적인 모순으로까지 치닫길 바라지 않지만 조선이 한국과 한국 내 미주둔군에 위협이 된다면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나 틸러슨 국무장관은 줄곧 선제타격이라는 군사적인 선택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원을 밝히려 하지 않는 한국의 한 전문가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모든 선택사항은 담판석상에 있다”는 립장은 보기에는 강경해보이지만 사실 모호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복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정계영 주임은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두고 한국과 일본을 놀래우면서도 대응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정계영 주임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조선을 방치하는것이라면 트럼프는 위협을 강화하고 적절한 선에서 지역 긴장세를 유지하는것이라며 그 목적은 미국리익의 최대화를 이루기 위한것이라고 지적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얼마되지 않아 이루어졌다.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곧 치뤄질 대선에서 야당의 진보 좌파 세력이 승리하고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좌파세력은 남북관계에서 조선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사드 문제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미국정책과 어긋난다. 이번 방문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상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현행정책을 계속 견지할것이라는 립장을 보여주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틸러슨 국무장관은 사드 배치 진척이 정부 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병세 외무장관은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외교와 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것이라고 표했다.
조선과의 대화에 언급해 틸러슨 국무장관은 현재 조선과의 대화는 시기상조이고 조선측이 대규모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것만이 대화의 길을 열수 있다고 표했다.
한미군사연습 중단에 관한 조선측의 요구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거절을 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투명”한것이지만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은 불투명하기때문에 군사연습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인사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상기 문제에서 강경 립장을 취하고 있는것은 한국에서 나타날 “정권 교체”에 대응하고 새로 집권하게 될 한국 신임 정부가 관련 문제를 번복하지 않도록 미리 침을 놓기 위한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