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노든난제해결 산넘어 산

2013년 06월 28일 09: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지금 도망중인 프리즘 스캔들을 폭로한 미국중앙정보국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종국적으로 어느곳에 발을 붙일것인가는 아직도 알길이 없다. 핀란드방문중인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25일 스노든이 현재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공항의 환승구에 머물고있다고 밝혔다.

우선 스노든의 향후 운명을 론하지 않더라도 그의 폭로는 이미 미국의 내정과 외교에 일정한 영향을 일으켰다. 미국 국내에서 집법과 사생활보호에 관한 론쟁이 치렬해지고있으며 국제적으로 미국은 해외정보 감시통제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할 압력에 직면했다. 동시에 미국은 또 중국, 로씨야, 라틴아메리카국가와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할것이다.

대외: 더 안정적인 방식 필요

분석가는 프리즘 스캔들 사태가 끊임없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정부는 어떻게 미로관계, 미중관계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국가와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시련에 직면했다며 미국이 타당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 사태의 "부작용"을 악화시킬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24일 중국향항특별행정구정부가 스노든이 향항을 떠나는것을 허용했다며 그 배후에는 중국중앙정부의 동의가 있었을것이며 이는 중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로씨야정부에 즉각 스노든을 미국으로 추방할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중앙정부에 대한 미국측의 비난은 근거가 부족하며 중국측은 이를 접수할수 없다면서 중국측은 미국측이 중국측과 함께 량국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시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며 마찰과 불일치를 관리통제하면서 중미관계가 부단히 새로운 진척을 가져오도록 추동할것을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25일 로씨야와 미국은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스노든을 미국에 넘기지 않을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푸틴은 스노든이 로씨야공항에 온것은 로씨야로 놓고 말하면 뜻밖이라면서 스노든에겐 자기의 인신자유가 있으며 스노든사건이 로미관계에 손상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보니 글레이저는 일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자신은 백악관측의 "매서운 언사"에 놀라움을 감출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의 다른 한 선임연구원 앤서니 코즈먼은 스노든문제처리에서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국의 위망을 리용해 목적을 이루려면 조용히 처리해야 하며 더우기는 "더 안정적인 방식"을 찾아 로씨야측, 중국측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노든이 베네수엘라와 에꽈도르 등 반미기치를 높이 든 라틴아메리카국가를 정착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첨은 이런 나라들의 외교정책은 원래부터 반미를 토대로 하고있기에 스노든 접수 결정은 그들의 일관된 립장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대내: 민의 격차 뛰여넘어야b>

프리즘 사태는 미국 국내에서도 작지 않은 진동을 일으켰다.

주목할것은 국회차원에서 소수의원들이 비밀감시통제프로그램의 국민사생활침해를 반성할것을 요구한것을 제외하고 량당 진영의 주류파들은 이번에 뜻밖에도 중요의제에서의 불일치를 내려놓고 한결같이 대외목표를 겨냥하고 국회승인을 받은 프리즘 프로그램을 극력 지지하면서 스노든의 비밀류출행위가 미국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그의 형사책임을 물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차원에서 "일치하게 외부압력에 맞서는"것은 프리즘 사태에 대한 미국민간의 견해차이를 감출수 없다. 앤서니 코즈먼은 프리즘 사태의 정치성이 일정한 높이에로 승격되여 공민자유, 언론자유, 인권 등 면에서 언론의 치렬한 론쟁을 일으켰으며 더는 단순하게 스노든의 비밀류출행위를 형사범죄로 간주할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여론조사기구가 1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9% 방문자가 스노든의 비밀류출행위가 공공리익에 유리하다고 인정하고 44%가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키리스크가 대량의 비밀문건을 폭로한데 대한 반응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당년에 29% 방문자만이 위키리스크의 비밀류출행위가 공공리익에 유리하다고 인정했고 53%가 반대의견을 보였다(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