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초석 국가법치체계 구축

2014년 10월 24일 13: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완비한 법률규범체계

완비한 법률규범체계가 새로운 력사조건하에서 더한층 립법사업의 강화개진과 법률체계의 보완에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오직 경제사회발전의 여러 방면에서 법에 의거하고 립법의 과학화, 민주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만 좋은 법에 의한 선치를 실현할수 있고 의법치국을 위해 기본적제도 준거를 제공해줄수 있다.

고효과적인 법치실시체계

고효과적인 법치실시체계는 법치의 핵심문제이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에 있고 법률의 권위도 마찬가지로 실시에 있다. 법률이 실시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것이다. 고효과적인 법치실시체계를 구축하는것은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과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에 대해 아주 관건적이다.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엄격집법, 공정사법은 법률실시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떠날수 없다. 오직 법률실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만 부패를 방지할수 있고 말로 법을 대신하고 권력으로 법을 릉멸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것을 시정할수 있으며 법률을 따르지 않고 집법이 엄격하지 못한 기풍을 방지하고 시정할수 있고 전사회적으로 법을 지키는 기풍을 형성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법치가 권위성과 생명력을 갖게 할수 있다.

강력한 법치보장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는 법치중국건설을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헌법과 법률이 관철실시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오직 보장체계가 과학적이고 기제가 건전하고 자원이 충분해야만 엄격집법과 공정사법을 확보할수 있고 헌법과 법률의 통일적이고 정확한 실시를 위해 토대를 제공할수 있다.

완비한 당내법규체계

완비한 당내법규체계는 의법치국에 수응하고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요구이며 당의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집권능력을 일층 제고하는 내재적 요구이기도 하다. 8600여만 당원과 13억 남짓한 인구를 갖고있는 대국에서 장기적으로 집권하고있는 당으로서 당내 법규의 규범화, 체계화 건설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건설을 추진하고 당의 선진성과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과 보장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관련뉴스

·기획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많이 본 기사

24시간

48시간

포토뉴스

추천뉴스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