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모통지]|시작페지로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살인루명 10년 옥살이끝에 110만원 국가배상  ·대만 어선 절강 외해서 전복, 선원 5명 안전  ·하남서 11명 소녀를 강간외설한 관원 사형집행  ·앞으로 각 성 질사업 해마다 심사  ·"8년 전 실종사건" 용의자 조선족으로 밝혀져..경찰 체포영장  ·주차중 남편 자신 모두 목숨 잃어[포토]  ·오바마, 베를린 연설에서 핵무기삭감을 호소  ·로씨야 포탄실험장 폭발, 33명 부상 6500여명 긴급 대피  ·외교부: 박근혜는 중국인민의 오랜 벗  ·중외 남성스타들의 젊은 시절 사진  ·심수 200m 거리에 150개 쓰레기통 설치  ·우리 나라 올여름 최대범위의 고온날씨 직면, 각지 적극 대처  ·유기 영아 임의 수양, 처리 금지  ·군중로선교육실천활동 공식웹사이트 개통  ·중국륙군 “총왕”국제경무기시합서 10개 금메달 획득,외국군 경탄  ·미군 대형 군함 세척 홍해서 편대항행훈련  ·[포토] 일본 최고 미녀 축구걸  ·온주 백년 령사관 고급개인회관으로 변신해 론난 일으켜  ·신강 대형뻐스 40메터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져, 이미 15명 조난  ·신화 멤버들, 한번씩 결혼할뻔 했다  ·한국 축구황제 박지성의 녀자는 아나운서 김민지  ·탈레반 평화회담사무실 개설, 미국, 탈레반과 회담  ·이란 대통령 당선자 이란의 핵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무력충돌에서의 아동을 보호할것을 호소  ·미국, 비핵화목표를 위해 실제행동을 보일것을 조선에 촉구  ·상해 무더위...최고기온 섭씨 36도  ·로씨야적 밀수범 213개의 곰발바닥 밀수하다 들켜  ·중앙기상대 18일 고온조기경보 계속 발포  ·G8정상회담 북아일랜드에서 개막  ·내몽골 최대 웅장밀수안 수사, 213개 웅장 발견  ·“민낯녀신”들 짙은 화장후 늙어진 모습  ·사진으로 보는 중국 제일 “뱀촌”– 절강 자사교촌  ·서안 두 넝마주이 생수병 하나로 발생한 류혈사건  ·8가지 규정 이미 인심에 깊이 침투되여  ·리소룡 동상 로스안젤레스 차이나타운에서 선보여  ·코네티컷주 25살 녀인 년도 “미스 USA”우승 획득  ·중국,대화 재개에 조건 창조할것 각측에 희망  ·미국 조선과 신뢰적인 대화 원해  ·일본 극우단체 도꾜도 코리아타운서 반한시위  ·하산 로하니의 대통령당선은 이란의 개혁 신호  ·남녕 6.13 군중성 분규사건 용의자 33명 형사구류  ·조미 고위층담판 한국 지지, 미국 랭담  ·중조외교부문전략대화 19일 개최  ·영국 황실열병식 거행, 녀왕 공식생일 경축  ·CCTV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방송 녀아나운서  ·우리 나라 첫 저탄소일 맞이  ·제남 수박먹기대회서 한 할머니 우승  ·절강 “중국관우”경기, 투우사 천근 황소 넘어뜨려  ·해남 삼아 관광객들 죄초 돌고래 들고 촬영  ·하남 협조경찰 여름 제복 스튜어디스 모방한듯 

살인루명 10년 옥살이끝에 110만원 국가배상

2013년 06월 20일 14: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이 살인루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백만위안대의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강간·살인 혐의로 10년 간 수감생활을 한 장휘(张辉)、장고평(张高平)·에게 지난 17일 각각 110만원의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이 배상액에는 인신의 자유 구속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65만원과 45만원이 책정됐다.

앞서 숙부와 조카사이인 두 장씨는 모두 702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장고평 측의 변호인은 "110만원의 국가배상은 '신청 후 2개월내 처리' 규정에 따른 우선조치"라며 "신청액 702만원에는 국가배상과 보상이 모두 포함돼 있어 보상부분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가로 절차가 진행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정신적 피해 위로금이 인신의 자유 구속 배상액의 50%, 총액 기준으로는 30만원을 넘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를 모두 뛰여넘은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장씨는 2003년 5월 18일 자신들이 운전하는 트럭에 다른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왕모씨를 태웠다가 목적지에서 내려주고 헤여졌으나 다음날 왕씨가 피살된 뒤 경찰조사에서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