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난제에 직면, 한국 집정당 추경예산안 국회서 빨간불
2017년 06월 28일 14: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집정중에 또 난제에 직면했는데 집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야당의 맹렬한 공격을 받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26일 국회가 최대한 빨리 이 예산안을 통과해 경제회복 형세를 지속시키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은 대선기간 일자리 수만개를 창출할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에 취임한후 문재인정부는 총액 한화 1.2조원(약 인민페 677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중점적으로 취업문제를 개선하려 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말에 따르면 만약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1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주요한 야당 자유한국당은 한국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정부는 중대한 자연재해, 경제 쇠퇴, 실업률 급감 등 특수한 정황에서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수 있는데 현재의 정황은 상술한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타 야당도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당파들은 새로 증가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납세인들의 오랜 부담이 될것이라고 했다.
한국 국회에는 현재 총 300개의 의석이 있는데 집정당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을 차지해 비록 국회의 제일 큰 당이 됐지만 의석수는 절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만약 야당 진영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문재인의 이 예산안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전, 문재인은 새정부 관원을 임명할 때에도 저애를 받았는데 여러명의 후보자가 야당에 의해 "흑력사"가 폭로돼 반대를 받았다.
문재인은 지난달 21일 강경화를 외교장관으로 내정했지만 국회의 적지 않은 야당의원들은 강경화의 위장전입 등 "오점"을 들춰내며 그녀에 대한 임명을 거절했다. 결국 문재인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황하에 강경화를 "강행"으로 임명했다.
이외 문재인은 또 안경환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야당에 의해 "가짜 결혼"등 스캔들이 공개되여 안경환은 주동적으로 내정을 포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