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고질적인 병페, 한국 정계 난국 심화
2017년 02월 23일 16: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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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유착의 고질적인 병페, 한국 정계 난국 심화 |
인민넷 조문판: 한국 헌법재판소는 2월 22일, 24일로 예정되였던 대통령 탄핵안 마지막 심판을 27일로 연기한다고 선포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효되고있으며 의문점이 부단히 드러나면서 한국 여론의 정경유착 갈등에 대한 사색을 유발했다.
한국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질이 뿌리채 뽑혀 비정상적인 발전모식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은 정경유착의 빙산일각에 불과해
2월 17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을 비준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책임진 특검은 삼성전자는 리재용의 지시하에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에게 수백억 한화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했고 뢰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달 18일, 19일, 22일, 특검은 련속 리재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대통령과의 3차례 단독대면을 통해 경영권 상속 등 일로 정부지지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심문했고 이로써 박근혜 뢰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일보 진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리재용은 외계에서 박근혜와 삼성 사이 막후거래의 핵심인물로 추정되고있으므로 리재용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뢰물수수혐의 조사에 유리하다고 한다.
최순실과 관련된 부패혐의를 받고있는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한화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받았다. 삼성을 제외하고 재단에 출자한 회사는 또 현대자동차,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16개 기업 산하의 53개 회사들이 있다. 비록 대부분 기업 책임자들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청문회에서 “어쩔수가 없었고” “기업은 청와대의 출자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태도를 표명했으나 부분적 기업은 여전히 뢰물수수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일부 분석에서는 삼성이 돌파구라고 했다. SK그룹 최태원회장의 출옥, 롯데그룹의 면세점 경영권 획득 등은 모두 박근혜와의 부정당한 “거래” 혐의를 받고있다. 특검의 조사마감일은 이번달 28일까지지만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총리에게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만약 비준을 받으면 특검은 기타 대기업과 정부 사이에 부정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깊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한국 력사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수 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은 정경유착의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수원대학교 리한구교수의 《한국재벌사》 등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정경유착은 국가 건립초기부터 시작되였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일본강점시기 남겨진 자산과 미국 원조물자 분배를 기업에 양도했다. 조선전쟁후 한국은 국가건설에 바빴고 정부발주공사의 수요가 컸는데 1957년 은행지분판매가 효력을 발생하기전까지 금융기업은 정부에 속했다. 이후 한동안 정치권력은 재벌경제를 주도해 “전성기”기를 맞이했으며 “사카린밀수” 등 사건이 일어났다. 1987년에 이르러 헌법수정이 일정한 정도에서 청와대 절대권력의 구조를 개변했지만 대통령대선과 정치자금 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했다.
정경유착의 근원을 잘라내야 경제를 부활시킬수 있어
한국 중국경제금융연구소 김병서소장은 가족재벌은 한국 근대국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를 발휘했다고 표시했다. 그전에 정치와 상업의 엄중한 의탁과 침투시기가 나타났었고 나중에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력량이 강화되고 특히 금융위기가 나타난후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관리통제능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정상(政商)관계에는 일부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리한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의 정경유착은 기업력량의 증강에 따라 개변되였는데 기업의 지원은 거래각도에서 출발된것이다. 프로젝트의 비준과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합법적인 형식으로 진행된 비밀거래 혐의가 부단히 증가되고있다.
한국의 많은 민중들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은 수십년간 한국 정경유착구조의 개변이 여전히 부족했음을 증명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기업은 동력을 잃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말 대규모 초불집회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대통령히야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정경유착의 악습을 결속짓고 공정한 사회를 건립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발전”과 “적페결속”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한국 더불어민주당 당수 문재인은 과감히 정경유착의 근원을 잘라내고 재벌페단을 청산해야지만 경제를 부활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정경유착의 악성순환에서 벗어날지에 대해 일부 관점은 기업의 분배구조개혁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되려면 내부구조를 보완하고 경영투명도를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