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의견” 이첩, 35가지 경제체제개혁임무 포치
2017년 04월 19일 13: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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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8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년 경제체제개혁심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이첩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13.5”계획을 실시하는 중요한 한해이고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심화하는 해로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하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발전동력을 늘리는데 유리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며 인민군중들의 획득감을 증강하는데 유리하고 광범한 간부군중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유리한 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전반국면에 영향을 주는 개혁을 두드러지게 잘 틀어쥐고 개혁의 정확한 착지를 추동하여 경제사회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고 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계속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주선으로 하고 개혁의 방법으로 “과잉생산능력해소, 재고소진, 차입축소, 비용절감과 취약점보강”을 심층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직능을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적 제도공급을 늘리며 시장주체의 활력을 증강하고 힘써 실물경제를 진흥시키고 끊임없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한다.
“의견”은 10개 령역의 35개 년도 경제체제개혁의 중점임무를 포치했다. 첫째로 행정기능 간소화와 권한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최적화 개혁을 심화한다. 둘째로 국유기업 국유자산 개혁을 심층 추진한다. 셋째로 재산권보호제도의 건설을 강화한다. 넷째로 재정세부체제개혁을 심화한다. 다섯째로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한다. 여섯째로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 체제와 기제의 보완한다. 일곱째로 혁신구동발전의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한다. 여덟째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다그쳐 구축한다. 열째로 생태문명 체제개혁을 심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