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세무총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개인소득세 개혁을 가동한 이래 첫 신고 기간 운행이 평온했다고 한다. 데터에 따르면 개혁 실시 첫달 전국 개인소득세는 316억원 감소되였고 6000여만명의 개혁 전 납세인들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였다. 여러 업종중에서 제조업계 납세인들의 세금감소규모가 가장 크고 민영기업 세금 감소폭이 비교적 뚜렷했다.
당신의 개인소득세는 얼마나 감소되였고 당신의 수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개혁이 백성생활과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가?
2만원 이하 로임을 받는 납세인의 세금 감소폭 50% 초과
개인소득세 개혁이 실시된 후 중국석화유한회사 광서 숭좌석유분회사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납세자수가 대폭 감소되고 납세부담이 뚜렷하게 감소된 것이다. 회사 한 고위층 주관을 례로 들면 이 주관의 10월달 로임(3가지 사회보험과 공적금 제외)은 18152.53원으로 5000원을 덜어낸 후 납세를 해야 하는 금액이 13152.53원이고 닙세률은 25%에서 20%로 감소되여 2658.13원에서 1220.51원으로 줄었는데 세금 감소비률이 54%에 달했다.
“나의 로임은 4950원으로 개인소득세 세금징수기준이 높아진 후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광서안과공정검측유한회사 직원 양효로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행복감’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은 세률구조를 최적화했고 중저급의 세률 등급차를 대폭 늘렸으며 개혁의 혜택이 중저수입 사람들에게 더욱 잘 차례지도록 했다. 세무총국 소득세사 사장 라천서는 10월 로임이 2만원 이하인 납세인들의 세금 감소폭이 50%를 초과한다면서 이는 개혁 전 납세인 총수의 96.1%에 달하고 세금 감소금액은 224억원에 달해 그달 세금감소 규모의 70.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개혁, 백성생활과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많아진 돈이 어디로 갔을가?
“샐러리맨들은 수입에 따라 지출한다.” 오상오양방직회사 관리원 정령은 매달 평균 받는 수입은 7000여원으로 새로운 개인소득세 정책이 실시된 후부터 매달 200원의 세금을 적게 낸다고 밝혔다.
“예전에 아이와 한달에 한번 외식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두번 할 수 있다. 일년에 2000, 3000원을 더 가질 수 있는데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정령은 말했다.
“10월달 월급을 발급할 때 우리 성과급수당(绩效工资)은 지난달에 비해 300원이 높았지만 로임은 1200여원이 더 많았졌다. 로임명세표를 확인하니 예전에 1811원 납부했던 세금이 현재 776.5원으로 되여 무려 1000원을 적게 납부하게 되였다. 이렇게 많이 차이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남경 한 인터넷과학기술회사 주녀사가 말했다.
개인소득세의 감소는 종업원들이 리득을 볼 수 있게 했고 또한 기업과 종업원들의 공동으로 혜택을 보게 했다. “개인소득세 정책의 락착은 광범한 종업원들의 사업적극성을 불러일으켰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는 국가가 기업에서 더욱 큰 로동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라고 화교대학 경제발전과 개혁연구원 교수 양모여가 말했다.
전문항목 부가공제 조작 편리하게 해야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장빈은 종합세금제도는 시종 중국 개인소득세의 명확한 방향으로 현재 개인소득세 개혁은 분류세급제도에서 종합세금제도로 과도하는 관건적인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장빈은 밝혔다.
이번 개인소득세법의 수정은 세금감소 목표하에 기본 감소비용 표준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3500원을 5000원으로 조절하여 세률등급차를 크게 했고 더욱 많은 중저 수입 사람들이 더욱 낮은 세률에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 의료, 주택, 양로 관련 부가항목의 금액을 덜어냄으로써 세금감소를 실현했다.
개인소득세 개혁의 편리한 조작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개혁을 락착할 때 재료신청의 수량과 회수를 감소하고 ‘인터넷+’의 기술수단을 통해 납세인의 편리한 자료등록을 완성하며 데터백그라운드에서 상응한 데터처리를 진행하여 납세기록과 개인 신용기록의 련동을 실현함으로써 사회가 법과 신용을 지키도록 인도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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