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사유로 개혁 보다 심화해야
연변 주정협 리은희위원의 일가견
2015년 01월 22일 11: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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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정협 위원이며 길림부달변호사사무소 주임인 리은희는 지난해 주정부는 경제하행압력이 비교적 큰 정황과 재정수입 성장능력이 부족한 정황에서 각항 평의지표가 전 성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기꺼운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건설을 틀어쥠과 동시에 의법치주도 강화한다는 올해 정부사업의 총적요구에 걸맞게 사회조직은 법치연변건설에서 응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은희는 사법일군들의 법정 직책을 리행하는 보호기제를 건립, 보완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과정에 사법일군들은 불법, 리성적이지 못한 소구, 악의 혹은 무책임한 여론과 과감히 맞섬과 동시에 행정면에서 누가 결책하면 누가 책임지고 사법면에서 사건처리질 평생 책임제와 잘못 처리된 사건에 관한 책임추궁제를 건립함으로써 사법일군들이 정확하고 엄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