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차량개혁, 더욱 정확한 곳으로부터 손을 대야(인민시평)
2015년 08월 26일 13: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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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퀴의 부패”에 칼을 겨눈 공무용차량개혁이 가동된 이래 효과는 어떠할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정황은 락관할바가 못된다. 올해 7월 전국적으로 수사해낸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중에서 규정을 어기고 공무용차량을 배치사용한 문제가 가장 돌출했는데 680건에 달했다. 이 현상은 개혁중의 고질병을 제거하려면 아직도 가일층 추동력이 필요하다는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있다.
공무용차량은 대중들에게 가져다주는 직관적감수가 가장 강렬하기에 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도 가장 크다. 지난해 7월, 중앙에서는 공무용차량개혁에 관한 두개 문건을 발표했는데 “공무용차량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과 “중앙과 국가기관 공무용차량제도개혁방안”은 공무용차량개혁의 시간표와 로선도를 명확히 했다. 적지 않은 지방, 단위와 부문에서는 공무용차량개혁을 온건하게 추진하여 괜찮은 초보적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단위와 부문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것이 확연한데 그중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심수구역으로 들어서면서 개혁이 복잡성을 띠기때문이다. 공무용차량이 현실문제의 복잡성, 차별성과 조우할 때는 더욱 정확하고 세분화된 분류돌파가 필요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현실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례하면 일부 사업일터는 경상적으로 하향해야 되지만 공무용차량이 결핍하여 사업에 불편을 가져다준다. 일부 단위에서는 차량보조를 책정한 뒤 일부 종업원들은 출근 출장시 오히려 “자기돈을 더 써야 한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로 출장이 많지만 급별이 낮은 사람은 적게 타고 공무출행이 적지만 급별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일부 리퇴직간부들은 이렇게 호소한다. 밤중에 갑자기 질병이 생겼는데 집에 차량이 없고 단위에서는 규정이 무서워 차를 파견하지 못하여 로동지들을 실망하게 한다. 이러한 정황들은 각지 개혁이 진도상에서 일치하지 못하게 하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개혁을 추진하는가운데서 심지어 “과도한 관심을 받는것이 싫어서 선줄군이 되지 않겠다”고 표시한다. 이중에는 공무용차량의 복리향수문제도 있고 실제공무수요와 구체 차별요소도 있다. 이는 정확하게 조준하여 힘을 쓸것이 필요되는데 이래야만 공무용차량개혁으로 하여금 앞으로 관건적인 한발을 내디디게 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도를 설계할 때 최대한도로 부동한 지역, 부동한 사업성질과 부동한 차원급별의 공평과 공정을 고려해야 하지 한칼로 모두 자르면 안된다. 례하면 섬서에서는 개혁표준에 대해 정확한 획분을 했다. 공무용차량을 취소한 성급기관공무교통보조는 7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광동성의 일부 지방에서는 완전하게 행정급별에 따라 확정하지 않고 일터성질에 따라 획분했는데 향, 진장이 “1선지도자”로서 되려 “급별이 더욱 높은” 기관간부들의 보조보도 더욱 많았다. 일부 부청급간부들은 “자전거를 타고 회의하러 가는”데 이미 습관이 되였다. 이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복해있는 작풍고질병, 례하면 “공무용차량봉사시스템”의 이름을 걸고 실제로는 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차량”현상에 대해서도 더욱 정확한 감독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