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음문화칼럼35]법과 투명사회
예동근
2016년 09월 27일 13: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
한국에서 금년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실시된다.“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략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법”은 요즘 한국사회의 핫이슈이다. 아직 실시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있다. 추석때 선물풍경이 변화되였고 공무원, 교수들의 특강이 줄줄이 취소되고, 국감을 준비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돈으로 밥을 사서 먹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강의실 커피도 마시지 못한다.
과연 이런 반부패법들이 제정되면서 한국사회는 투명사회로 가는것인가? 한국사회는 2002년에 반부패법이 제정되였고 국가권익워원회란 전문기구가 생겼으며, 법제도가 점차 완성되고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가 확장되는것을 막지 못한것에 회의적이였다.
2010년 “스폰서검사”와 2011년 “벤츠 녀검사”사건이 발생했으며,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리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런 사회적배경에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였는데 구체적으로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을 한화로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결정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액수에 관계없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는 보다 투명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의 암”인 부패를 척결하는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발달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한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실시했고,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했다. 오늘날 싱가프로사회는 투명한 사회로 변화되는데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미국의 반부패법은 세관 공무원과 판사의 뢰물스캔들에서 비롯돼 1853년 련방공무원 전체로 확대되였고, 한국의 김영란법의 제정에 참고가 되였다. “뢰물, 부당리득 및 리해충돌 방지법”은 한화로 2만원 이하 선물만 허용하고있다.
미국, 유럽 발달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도 보는것처럼 한화로 3만원에서 5만원을 넘지 못하는 한국보다 더 엄격한 법을 실행한것이 보다 투명사회로, 신뢰가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중국도 1999년에 “반부패법”을 제정하자는 의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올라오기 시작하여 2002년, 2005년, 2012년, 2013년, 2015년에 지속적으로 전국대표대회의 의안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최근에 중국은 당차원에서 반부패를 심화시키고 반부패를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확장시키면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 2, 3년동안 지속적인 중국의 반부패운동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볼수 있다. 사회의 엘리트와 모범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 공무원, 학교에서 반부패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신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 및 경험들을 잘 정리하여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의 사회적변화는 필연코 조선족 내부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것 같다.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 커뮤니티의 부조문화도 점차 변화될것이고, 점차 한국사회의 전반 변화에 적응될것 같다. 일본에 사는 조선족들의 선물, 부조 문화와 중국에서 방금 한국에 온 조선족들의 선물, 부조 문화를 비교하여볼 때 큰 차이가 나는것은 그 주류사회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것과 관련이 있는것 같다.
일본의 대학교에서 회의를 할 때 예상밖의 사람이 초대되여, 참가한 일본교수들이 각자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음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하여보니 일본의 엄격한 반부패, 청렴문화가 깊은 뿌리를 내린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일본사람들이 작은 선물을 성심껏 포장하여주는 문화, 각자지불의 문화에 리해가 될것 같다.
글로벌사회로 뻗어지는 중국조선족들의 삶도 현지국의 영향을 받는만큼, 서로 리해하고, 좋은것을 답습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투명한 한중일의 동북아사회에 기반하여 글로벌련결망을 만들고, 그 련결망의 시너지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전반 조선족사회의 사회신뢰를 높일 때 조선족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여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