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일본, 외국인로동자에 문 활짝
2016년 09월 27일 16: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일손부족을 겪고있는 일본이 외국인로동자를 대거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经济新闻)은 이날 처음으로 열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에서 외국인 로동자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론의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자국내의 로동시장을 외국인이 잠식할수 있다는 우려와 치안 등 문제로 외국인로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보여왔다. 일본은 현재 연구자, 의사 등 '전문분야의 인재'나 '기능실습생' 등 제한된 형태로 외국인인력을 수용하고있다. 단순 로동자의 류입은 199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일본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있어 외국인로동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3년 8000만여명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7700만명까지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있다. 특히 간호와 육아, 건설 등 분야에 인력부족이 심각한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과 간호 분야의 유효구인배률이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쪽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일본정부는 향후 외국인로동자 관련, 국가간 협상을 통해 민간이 불법적인 형태로 로동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없앨 방침이다. 특히 불법로동이 성행하는 기능실습제도에 대한 합법적인 허용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의 로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 분야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