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국교회복 1년래 미국과 꾸바 관계

2016년 07월 22일 10: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월 20일은 미국과 꾸바가 공식 외교관계를 회복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일년래 량국은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분야에서 일정한 협력을 진행해왔지만 경제무역관계는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오지 못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비록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꾸바에 대한 수송금지를 제거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정치목적이 너무 강했기에 실제적으로 시달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량국간의 난제는 빠른 시일내에 소실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61년 1월에 미국은 꾸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했다. 1962년 2월에는 케니디 대통령이 꾸바에 대한 경제와 금융 봉쇄를 실시하고 무역 수송금지를 실시한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통계에 의하면 반세기 남짓한 동안 봉쇄로 하여 꾸바의 경제손실은 1조딸라에 달했다.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량국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에 량국은 관계 정상화 행정을 가동했고 오바마 정부는 정책수정조치를 통해 꾸준히 꾸바에 대한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통신과 통상, 통항면에서 량국 관계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미국은 꾸바의 관광과 전자통신, 인터넷 업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은 대량의 미국관광객들이 꾸바인과 접촉하는것을 통해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사회주의 섬나라인 꾸바에 전수하도록 했고 개인경제가 꾸바에서 장대되도록 도왔으며 미국업체들이 꾸바 전자통신 네트웍과 방송분야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꾸바 경제학자인 에스트만 모랄라이스는 신화통신사 기자들에게, 오바마의 이러한 정책들은 강한 정치목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목적은 꾸바 신흥의 개인업종과 미국간의 경제뉴대를 건립하고 증강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최종목적은 꾸바 정권을 바꾸는데 있기 때문에 미국은 꾸바의 개인영업자들이 미국과 한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꾸바가 외교관계를 회복한후 꾸바 지도자 라울 까스뜨로는 유엔에서 꾸바에 대한 수송금지를 해제할것을 미국에 촉구하면서 꾸바 동남부의 전략요새인 관띠나모만을 반환하고 꾸바정부를 전복하고 반대하는데 취지를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올해 4월에 열린 꾸바 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라울 까스뜨로는, 꾸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의연히 꾸바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단지 수단이 바뀌였을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꾸바 인민은 과거보다 더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미국의 책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회사들이 대거 꾸바 시장에 진입하는것과 대조되는것은 미국시장은 아직까지도 꾸바 제품과 봉사를 접수하지 않고있다.

미국의 정책은 미국은행들이 꾸바의 신용카드 거래와 현지 계좌 설립을 비준하지만 꾸바의 금융기구가 미국에서 업무를 보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꾸바 국영기업이 생산한 대량의 유명제품들 이를테면 럼주술과 시가 담배의 미국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모랄라이스는, 미국정부가 이와 같이 다소 느슨한 정책을 실시하는것은 꾸바가 자본주의 충격을 감당할수 있는지를 시탐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꾸바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단지 미국은 이미 실패한 대항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이른바 접촉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설하려 할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국유경제가 주류를 점하는 꾸바를 놓고볼때 대부분 제품들이 수송금지의 제한을 받아 미국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량국은 정상적인 경제무역관계를 수립할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꾸바 량국이 외교관계를 회복한지 일년이 되지만 꾸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와 수송금지 제한정책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올해 7월초에 미국 중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관광과 무역, 금융면에서 꾸바에 대한 봉쇄를 더 강화했다. 여기에는 미국 공민이 교육 교류항목을 목적으로 꾸바에 가는것도 포함되였다. 그리고 꾸바정부로부터 몰수당한 기업과 공장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것을 금지하고 꾸바 군변측 기업과 업무를 전개하는것도 금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의원들이 지금 량국간의 직접적인 상업 직항편을 저애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먼저 꾸바공항에 대한 안전평가를 자상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꾸바간의 관계 정상화문제에서 미국 브리킹스학회 리챠드 번베그 연구원은, 미국과 꾸바는 장기간 모순이 존재해왔기에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두나라 관계정상화는 더 긴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인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