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터넷으로 빌린 3000원이 나중에 리자와 본전 합쳐서 10만원으로

15명 ‘노림수 대출’ 범죄용의자 법망에

본사기자 리견

2018년 07월 16일 15: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교정대출’, ‘라체사진 대출’에 이어 ‘노림수 대출(套路贷)’이 대학생들을 겨냥하고 있다. 원래 창업자금 3000원을 빌렸는데 나중에는 10여만원의 빚을 걸머지게 되였다. 중경 대학교 3학년생 장모(가명)가 ‘노림수 대출’ 함정에 빠졌다. 최근 중경시 영천구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이 시의 첫 교정 ‘노림수 대출’사건이 15명 범죄용의자를 공갈사기죄로 체포했다.

지난해 12월, 장모는 창업하고싶은데 손에 돈이 없었다. 어느날 대출금을 제공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에서 상대방은 “신용조회도 필요없고 수속이 간편하며 신청하는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모는 한번 시험해보려는 마음에서 3000원을 빌리고 한달후에 갚기로 약정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은 “일주일 리자 30%와 수속비 100원”을 리유로 1000원을 빼고 2000원을 장모에게 넘겨주었다. 사흘후 상대방은 장모에게 3000원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때에 갚지 않으면 동학이나 친구들을 찾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자금이 모자라면 기타 대출회사에서 대출받아 빚을 물어도 된다고 했다. 하여 장모는 련속 13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새로운 빚으로 낡은 빚을 갚는’ 방식으로 도합 10여차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빚이 10만여원으로 되였다.

그뒤 대출회사의 빚재촉방식은 부단히 ‘승격’되여 일부 역겨운 정보를 보내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와 장모의 친한 친구들을 괴롭혔다. 장모는 할수없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제보전화를 받은 후 공안기관은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검찰기관에서 시간을 앞당겨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처리 검찰관의 소개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긍융과학기술회사의 명의로 대외에 대출을 발급했는데 “돈의 액수가 많든적든, 신용이 좋든나쁘든 상관없이 즉시 돈을 대출해준다”는 구호를 내걸고 각장 인터넷대출, 위챗대출 플랫폼 및 교정게시판을 리용하고 겸직군체들을 시켜 광고를 뿌렸다. 대학교를 선택해 ‘노림수 대출’을 발급한 것은 대학생군체들이 사회와 접촉이 적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고 회수불능률이 낮은 등 특점을 노렸던 것이다.

검찰관들은 교정의 ‘노림수 대출’ 5가지 특징을 총화했다. 첫째, 대출문턱이 낮다. 신용을 보지 않고 심사비준이 빠르면 신속히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미끼로 급히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흡인해 대출받게 한다. 둘째,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돈을 덜어내고 채무자를 편취해 이른바 ‘공식’ 계약을 체결한 후 민간의 대출가상을 만든다음 리식, 수속비 등 명의로 각종 비용을 받아냄으로써 실제 대출금액이 계약서의 금액보다 많이 적다. 셋째, 제마음대로 계약을 어기고 환불을 요구한다. 대출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고 채무자가 급히 “빌린 금액보다 높은 대출”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층층이 전대해야 하기에 채무가 늘어난다. 넷째, 기한이 지났다는 함정을 만든다. 환불날자가 가까와 오면 대출회사에서 주동적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지어 전화가 고장났다, 시스템을 보수한다는 리유로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게 만든 후 계약을 위반했다는 명의로 고액의 가산금, 수속비를 받아낸다. 다섯째, 경한 폭력수단으로 환불을 재촉한다. 이를테면 앱을 리용해 단체로 모욕하는 정보를 보내 공갈협박의 목적을 달성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