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곧 진행, 트럼프 일푼도 내놓기 싫다?
2017년 11월 16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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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외교부는 14일, 한국주재 미군 방위비분담문제로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한차례 담판을 진행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스리랑카주재 한국 대사 장원삼을 이번 담판의 한국측 수석대표로 제명했다.
한국외교부는 당일 성명을 통해 장원삼은 경력이 오랜 외교관이고 스리랑카주재 한국 대사로 취임하기전 중국주재 공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인사기획관 등 중요한 직위를 담당한적이 있으며 정무와 경제무역 령역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장원삼을 한국측 담판팀의 “제1인자”로 결정했고 미국측과 한국주재 미군 방위비분담에 관한 담판을 총괄하도록 했다. 그는 주재국에서 사무를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정식 수석담판대표로 임명받게 된다.
미국은 195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현단계 한국주재 미군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최근년래 미국은 한국에 “보호비용”을 올려줄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한국측은 원래 분담비률을 유지할것을 희망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1991년 처음 한국주재 미군 방위비분담에 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확정했고 그후로 9차례 협정을 체결했다.
“밀고 당기는” 어려운 담판을 거쳐 한국과 미국은 2014년 2월에 유효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정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협의에 의하면 한국은 2014년에 미국측에 그 전해에 비해 5.8% 상승한 9200억한화(인민페 54.8억)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 유효기간동안 한국측의 매년 분담비용은 그 전해의 금액과 전 2년동안 소비자물가지수에 근거해 상응한 조절을 진행해야 하며 성장폭은 4%를 초과하지 않는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한차례 담판은 올해 년말 혹은 다음해 년초에 가동되고 이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한국주재 미군 방위비용분담에 관한 제10차 담판이 될것이라고 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기간 한국과 일본 주재 미군의 군사비용에 관해 언급한적이 있는데 그는 한국과 일본은 마땅히 미국 주둔군의 일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군대를 철수시킬것이라고 표시했다.
올해 6월, 트럼프는 방문을 온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고 미국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중시하고있다고 표시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