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농촌, 토지경영권 수호와 활성화에 모 박아야(4)

2013년 12월 27일 16: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자: 12월 중순에 열린 중앙도시화사업회의에서는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 능력이 있는 상주인구에 대한 질서있는 시민화실현을 촉진하는것을 첫째 임무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18기 3중전회의 포치에 따른 이번 호적제도의 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신철교수: 도시화는 하나의 자연적 력사과정이고 현대화과정에서 피할수 없는 현상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화과정은 신속히 진행되여왔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가운데 농민공문제가 아마 제일 심각한것 같다. 현재 각 도시에 진출한 농민들이 2.6억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호적제도가 조성한 도농이원구조하에서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도시사회로부터 소외돼있다. 농민신분으로 하여 도시제도와 격리되여있어 이들은 도시에서 의료보험, 취업, 자녀교육, 주택구매 등 기본 사회보장제도도 향유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여건은 농민공들의 도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때문에 농민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전체의 도시화진전에 지장이 될뿐만아니라 도시와 농촌사회 안정에도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농민공문제는 반드시 도시에서 해결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얼마전 개최한 중앙도시화(소도시화)사업회의에서 인간핵심의 소도시화건설의 추진 그리고 취업과 생활이 안정한 도시 상주인구의 시민화실현이 으뜸으로 되는 임무라고 강조한것이 아주 필요하고 적시적이라고 본다.

현재까지 중국의 도시화과정을 보면 대도시가 팽창되고 중소도시, 특히 소도시건설이 아주 결핍하다.모든 령역의 자원배치, 특히 우월한 의료, 교육 등 자원은 모두 대도시에 집결돼있는 반면 소도시에는 각종 자원이 모두 결핍하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적으로 대도시의 팽창과 소도시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현실상황에서 중국은 아직 소도시건설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대도시의 팽창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하며 농민공의 시민화 그리고 도농일체화를 실현하는 좋은 도경이라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