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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주정치 대사기

2013년 12월 25일 13: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실시

1월 22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현, 향 2급 인대 기바꿈선거사업의 전부 완수 선포

2월 27일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같은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한 전국인대 대표 전부 산생

3월 1일 메콩강 “10.5”사건 주범 나오캉 등 4명의 사형 집행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국 량회 소집

5월 2일 민정부 “촌민위원회선거규정” 반포

5월 3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식품안전을 해치는 형사사건처리에서 법률을 적용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반포

5월 13일 국무원 전국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원기구직능전환사업 동원포치

5월 31일 평안중국건설심화사업회의 소집

7월 1일 국가래신래방국 포털사이트 인터넷신소 수리내용 전면 개방

7월 10일 국무원판공청 “당면 정부정보공개 중점사업 배치” 공포

8월 12일 중앙정법위원회 “억울한 사건을 절실히 방지할데 관한 지도의견” 반포

8월 22일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 1심 공개 개정하여 박희래의 수뢰, 탐오, 직권람용 사건 심리

8월 26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개정

9월 9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비방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에서 법률을 적용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반포

10월 11일 모택동동지 “풍교경험”회시 50돐 기념대회 소집

10월 25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10월 30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새로운 5년 립법계획 공포

11월 9일 18기 3차 전원회의”계획”은 전문장절로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건설 강화”와 “법치중국건설 추진” 제기

12월 10일 국무원은 68가지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재차 취소하거나 하부이양, 이로써 2013년 국무원은 도합 221가지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하부이양

12월 23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로동교양제도페지 법적절차 가동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