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정신철 인민넷 조문판 인터뷰 접수

2013년 12월 27일 16: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조선족농촌, 토지경영권 수호와 활성화에 모 박아야

농촌토지개혁은 줄곧 18기 3중전회 소집 전후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온 열점화제이다. 3중전회 공보에서는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도시와 농촌 요소평등교환과 공동자원균형배치를 추진하여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체제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월 26일 오후, 인민넷 조문판은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교수님을 모시고 인민넷 스튜디오에서 농촌개혁에 관한 열점화제와 조선족농촌사회가 직면하고있는 문제에 대해 담론했다.

기자: 18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사업의 력사적 새 장을 열었는데 그중 “3농”발전에 또 한번의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주었다고 볼수 있다. 18기 3중전회의 “농촌개혁에 관한 결정”으로부터 볼 때 어떤 새로운 점이 있다고 보는가?

정신철교수: 농업, 농민, 농촌 “3농”문제는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다. 개혁개방 30여년간에 중국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중요한 정책을 제정하였고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제1호 문건에서 농촌문제를 주제로 다룬것만 해도 지금까지 15번이나 된다.

이번 중공중앙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한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정책이였고 농촌개혁에도 중요한 힘을 실어주었다. “결정”은 도농 이원구조 타개에 립각하여 농업의 발전, 농촌의 진보와 농민의 행복을 둘러싸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내놓았다.

“결정”에서는 도농이원구조가 도농일체화발전에서의 주요한 장애라고 지적하고 광대한 농민들로 하여금 현대화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성과를 공동향유하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가운데서 가장 주목되는것이 바로 농촌토지개혁을 통하여 농민들의 토지경영권을 더욱 확실히 하는 한편 토지의 류전을 제도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익확대를 꾀하고 또 토지경영의 집약성, 전문성, 효률성을 도모하는 현대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농민들의 토지경영권 확립과 류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토지경영권을 확립하여야 아무리 류전되여도 잃어질 념려가 없고 토지경영권이 류전되여야 토지리용가치가 더 확대되여 농민들이 더 많은 리득을 볼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토지류전은 많은 농민들을 토지에서 해방시켜 마음놓고 제3산업 등에 종사할수 있게 하므로 도농일체화걸음을 다그친다는데도 아주 의미가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농촌토지제도개혁의 관건적인 요소는 토지의 류전이다. 현재 토지경영권 확립과 류전으로 시작되는 농촌의 2차 토지개혁은 또다시 도농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도농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발전성과의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