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 개혁, 농민들 도시로 몰릴가?
2013년 05월 07일 09: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신형도시화핵심이 "사람의 도시화"인만큼 "사람의 도시화"의 관건이 호적개혁이다. 중앙에서는 호적개혁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간주하고있는바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있다. 호적개혁으로 여러 가지 난제와 모험이 뒤따르지는 않을가.
토지 소유한 채 도시에 입적하면 토지가 황페해질가?
도시에 입적하게 되는 농민들은 주로 토지징용과 토지로 사회보험을 바꾸는 방식으로 시민신분과 대우를 얻은것이다. 그러나 농촌토지 권익증가와 농민들이 토지를 보장의 수요로 하면서부터 많은 농민들은 도시에 입적할 때 농경지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어 "토지수호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무원판공청 2011년 제9호문건에는 "현단계 농민공 도시입적시 자택지와 임대농경지, 림지, 초지의 포기여부는 농민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며 강제 혹은 변상강제 회수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중경호적개혁에서도 "도시호적에 올리기 위해 토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농민들이 도시에 입적한후에도 농촌토지를 보류할수있게 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규정으로 농촌토지 황페화와 농경지 분산화가 나타나 규모경영에 불리하다고 걱정했다.
중경농업부문의 종합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여만무 토지를 임대맡은 중경의 근 360만 농가가 도시에 입적한후에도 량식재배면적이 여전히 3390만무좌우를 유지하고 량식 총생산량을 1130만톤을 보존하고있다. 2012년말까지 중경량식생산량은 "5년 련속 풍수를 거두었다".
토지를 소유한 채 도시에 입적한후 토지 대규모황페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규모경영에서 진일보로 되는 발전을 가져온데는 아래의 원인때문이다.
도시에 입적한 농민은 농업대호, 전업합작사생산에 맡기고 원래 살던곳에서 가까운 도시에 입적한 농민들은 여전히 농업생산에 종사하고있기때문에 황페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진출 농민들 대중도시보다 소도시진출 희망
호적개혁을 추진한후로 농민들이 주로 소도시에 입적해야 하나, 대중도시에 입적해야 하느냐가 쟁론의 초점으로 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화발전에서 농민들이 대중도시에 진입하도록 인도해야 GDP와 재정수입을 올릴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대도시에 진출한후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그럴만한 수입도 없는데 도시에 발을 붙이기 힘들다고 한다.
도시화는 농민들이 "벌떼"처럼 도시에 진출하는것이 아니라 리성적이고 선택성 있게 도시에 진출하는 과정이다. 중경의 상황을 보면 60%의 농가가 소도시에 입적했다. 큰 도시는 물가가 비싸고 병보이기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물먹는데도 돈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안정된 일터와 수입이 없고 돈이 많지 않으면 주요 도시에 입적하려 하지 않는다.
자주적인 농민 도시입적은 정부의 도시화정책결책에 계시를 주고있다. 중소도시와 소도시 발전을 우선으로 농민들을 흡인해야 하고 토지공급, 기초시설건설과 공공봉사종합시설 면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엄청난 투자 개혁의 모험을 겪지 않을가?
호적개혁에서 해마다 많은 농민들이 도시에 입적, 이들이 공공봉사와 사회보장을 향수토록 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든다. 중요한것은 농민들더러 "재산을 가지고 도시에 진출하는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토지증가치수익으로 인구시민화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호적개혁의 원가투입은 한꺼번에 투입되는것이 아니라 10년 지어 20년 동안의 분담시간이 들며 도시 양로와 의료 투입이 주요 투자인데 대규모적인 자금수요는 20년후에 발생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