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정관리학회 집행부회장 고소평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해석

대부문제(大部门制) 륜곽 대체로 형성

2013년 03월 13일 13: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월 10일,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 방안”이 정식 공포되였다. 중국행정관리학회 집행부회장 고소평은 본사 기자와의 독점취재에서 개혁방안은 직능전환을 과거 그 어느때의 행정체제개혁보다 더욱 돌출한 위치에 놓았다면서 개혁방안은 국무원 대부문제건설을 추진하는데서 확고하면서도 힘있고 또 새롭게 한걸음 내디디였으며 이는 이번 개혁의 일대 포인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개혁과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있다면서 교통 대부문, 사회 대부문, 위생 대부문 구도가 대체로 형성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혁방안과 이에 앞서 실시한 여섯번째 국무원기구개혁은 두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전진속도가 대체적으로 같다. “등속운동”을 유지한다. 이 두차례 개혁에서 국무원 정부급 기구가 모두 4개 줄어들었으며 그중 구성부문(외국의 내각기구에 상당)이 2개 줄었다. 지난번 개혁이후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하고 국무원은 27개 구성부문을 설치했는데 이번 개혁이후 국무원 구성부문은 25개이다.

둘째, 모두 공공복무부문의 통합조정과 가강을 중정으로 하고 개혁부문은 모두 각 방면에서 개혁 목소리가 비교적 높거나 조건이 비교적 성숙된 기구를 선택하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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