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의견 출범해 ‘3대 공략전’을 잘 치르기 위해 사법보장 제공
2018년 06월 26일 15: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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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기자가 오늘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최고검찰원은 <검찰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3대 공략전’을 잘 치르는 데 사법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여 검찰기관이 검찰직능을 충분하게 발휘함으로써 중대위험 방비해결, 정밀빈곤해탈부축, 오염예방퇴치 3대 공략전에 최상의 법치환경과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동건명은 이렇게 밝혔다. 최근년래, 검찰기관에서는 중대위험방비해결, 정밀빈곤퇴치, 오염예방퇴치를 긴밀하게 둘러싸고 검찰직능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 환경, 빈곤해탈부축 등 령역의 새 모식, 새 업종형태, 새 제품에 대한 리해가 깊지 못하고 일부 신형업무의 법률성질인식이 명확하지 못하며 일부 위법행위의 죄와 비죄, 이 죄와 그 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며 개별적 사건에 흠집이 존재하는 등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최고검찰원에서 발표한 <의견>은 검찰기관이 ‘3대 공략전’을 잘 치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위한 로선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적이고 정확한 실시를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