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의견" 인쇄발부해 기본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 진일보 심화
2017년 06월 29일 14: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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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8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기본의료보험지불방식을 진일보 심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다음단계의 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을 진일보 전면 추진할데 대해 포치를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17년부터 의료보험기본예산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병종류에 따라 지불하는것을 위주로 하는 다원복합식 의료보험지불방식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2020년에 이르러 의료보험 지불방식개혁은 모든 의료기구 및 의료봉사에 보급시키고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비례를 뚜렷하게 하락시킨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료보험지불은 기본의료보험관리와 의료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요고리로 의료봉사행위를 조절하고 의료자원배치를 인도하는 중요한 지레대이다. 새로운 한차례 의료개혁이래, 각지에서는 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을 적극 탐색하고 보험참여인원의 권익을 보방하고 의료보험기금의 불합리한 지출을 통제하는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이룩했지만 의료보험의 의료봉사 공급과 수요쌍방 특히는 공급측면에 대한 인도제약역할이 아직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다. 보험참여인원의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하고 의료봉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성장을 통제하며 의료보험의 의료개혁에서의 기초성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기본의료보험지불방식개혁을 진일보 심화할것이 필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