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대중창업 만민혁신 추진 조치 출범
2015년 06월 17일 08: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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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고 략칭)을 인쇄발부했는데 이는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동하는 체계적이고 일반특혜적인 정책성문건이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중창업, 만민혁신은 발전의 동력원천이며 또한 백성을 부유해지게 하는 길이고 공평지계, 강국지책으로서 경제구조를 조절하고 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을 구축하며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강화하고 혁신구동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안정성장과 취업확대, 억만 군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격발시키고 사회의 횡적류동과 공평정의를 촉진하는데서 중대한 조치이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네가지 전면”전략포치에 따라 개혁추동을 견지하고 혁신구동의 발전전략을 다그쳐 실시해야 하며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행정기구간소화, 권력하부이양을 강화하고 정책완화, 시장개방, 주체활성화를 확대하여 창업혁신에 리로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수많은 창업자들의 열성을 불러일으켜 경제, 사회 발전의 거대한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체제기제를 보완하고 일반특혜성 정책조치를 건전히 하며 총괄적인 조률을 강화하여 대중창업, 만민혁신이 번영발전에 유리한 정책환경, 제도환경과 공공봉사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으로 취업을 이끌고 혁신으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혁을 심화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수요를 선도로 창업활력을 방출하고 정책협력으로 실제효과를 거두며 개방과 공유를 견지하여 모델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9개 분야, 30개 면으로부터 96가지 정책과 조치를 명확히 했다. 1. 체제기제를 혁신하여 창업편리화를 실현해야 한다. 2. 재무세수정책을 최적화하여 창업에 대한 부축강도를 높여야 한다. 3. 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간편하고도 신속한 융자를 실현해야 한다. 4. 창업투자를 확대하여 창업의 성장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5. 창업봉사를 발전시켜 창업생태를 구축해야 한다. 6. 창업혁신무대를 구축하여 지지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7. 창업활력을 분발시켜 혁신형창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8. 도시와 농촌의 창업경로를 넓혀 창업으로 취업을 이끌어야 한다. 9. 총괄적인 조률을 강화하여 협동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의견”은 부와 부간의 련석회의제도와 정책조률련동기제, 정책조치시달정황 감독검사지도기제를 건립하여 강대한 합성력을 형성하며 결책포치에서의 “첫 1킬로메터”와 정책시달에서의 "마지막 1킬로메터"를 적극 소통하여 제반 정책조치가 제대로 시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사상인식을 진일보 통일해야 한다. 고도로 중시하고 참답게 시달하며 실제와 결부시켜 확실하게 임무를 분공하고 사업책임을 시달하며 주동적으로 일하고 과감히 책임을 감당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연구해결하고 적시적으로 경험과 작법을 총화보급하여 제반 정책조치가 실제에 시달되도록 추동해야 한다.대중창업, 만민혁신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운동에너지를 집결시키여 우리 나라 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중고급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