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오늘부터 “일방 독신 두 자녀 허용”정책 심의
2013년 12월 23일 13: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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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산정책 조정과 보완을 심의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의초안”을 심의하게 된다. 인구구조와 로령화가속의 압력하에 “아이 하나만 길러야 한다”는 출산정책이 “일방 독신 두 자녀 허용” 새로운 정책에 의해 대체된다. 이와 동시에 그당시 “대중들이 계획출산정책을 보다 더 리해”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독신자녀장려금은 계속 집행한다. 대다수 성의 독신자녀장려금은 30여년래 줄곧 인당 월평균 5-30원 좌우였기에 점차적으로 젊은 부부들에 의해 소홀시되였다.
전문가들은 이 장려정책은 “일방 독신 두 자녀 허용”정책 실시 그리고 “두 자녀 허용”정책의 보편적인 추세와 모순되기에 취소할 때가 되였지만 이미 나이가 많은 로년독신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관련 보조기준을 높이여 그들의 양로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