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령연장 단계적으로 추진(권위탐방•18기 3중전회 정신 학습관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 인터뷰
본사기자 포단
2013년 12월 11일 13: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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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점진식 퇴직년령연장정책을 연구제정한다”고 제기했다. 이른바 “점진식”이라는것은 첫째로 몇년 앞당겨 예고한다는것으로 공중, 특히는 관련 군체들이 필요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는것이다. 둘째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것으로 이를테면 퇴직년령이 가장 낮은 군체로부터 시작하고 인력자원대체 탄성계수가 낮은 군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각종 류형의 군체로 확장한다는것이다. 셋째로 작은 폭으로 추진한다는것으로 이를테면 해마다 몇달씩만 연장한다는것이다. 넷째로 여러가지 조치를 병진한다는것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더욱 많은 중로년들에게 적합하면서도 청년들과 사업기회를 쟁탈하지 않는 일터를 창출하여 관련 군체에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것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의 인구로령화가 급속도로 다가오고있으며 양로보험기금의 부담이 확실히 무겁다. 3차 전원회의에서 “점진식 퇴직년령연장정책을 연구제정한다”고 제기한것은 다만 양로금의 부족을 고려하여 제기한 정책이 아니다. 퇴직년령은 중대한 사회경제정책으로서 그 확정과 조정은 인민들의 건강수준,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 취업형세, 로동조건, 인력자원의 합리적인 리용 등 많은 요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산업구조와 인력자원의 분포상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윌 나라 경제사회의 발전단계로부터 보면 확실히 퇴직년령연장문제의 연구를 의사일정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