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 상무위원회 5년립법계획 발표

11가지가 생태문명건설과 관련

2013년 10월 31일 14: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최청신 왕사북): 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이 30일 발표되였다. 그중 이미 명확해진 68개 립법항목중 토지관리법,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물오염방지법에 대한 수개가 있으며 토양오염방지법, 핵안전법 등11개 항목이 생태문명건설과 관계된다.

립법계획은 립법항목을 세개 류형으로 나누었다. 첫 류형은 이번 임기내에서 심의에 제청할 조건이 비교적 성숙된 립법항목으로서 총 47건, 그중에는 식품안전법, 적십자회법 등 수정법률이 33건, 신제정 법률이 14건이다. 목전 이미 통과한 상표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관광법, 특종설비안전법 등 4건이 있고 이미 심의제청한 항목에는 토지관리법, 환경보호법, 예산법수정과 자산평가법제정 등 4가지가 있다.

두번째 류형은 바짝 틀어쥐여야 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심의제청할 립법항목으로서 문물보호법, 상업은행법 수정 등을 포함한21가지가 있다. 세번째 류형은 일정한 립법필요성과 가능성을 가진것으로서 관련된 문제가 좀 복잡하고 립법조건이 아직 완전히 구비되지 않아 관련방면에서 계속 연구론증해야 할 립법항목들로서 재정세수, 국가경제안전, 네트워크 안전 등 방면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기획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많이 본 기사

24시간

48시간

포토뉴스

추천뉴스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