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올해 중국경제성장 예기목표를 “6.5%정도”로 확정했는가?
본사기자 륙아남 제지명
2017년 03월 27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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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예기목표를 “국내생산총액을 6.5%정도 성장시키고 실제사업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것”을 제기했다. 무엇때문에 성장목표를 “6.5%정도”로 확정했는가? “더 좋은 성과”는 또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가?
“더 좋은 성과”는 성장의 정체기를 의미하는가?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L형의 “세로 한 획”에서 “가로 한 획”으로 과도할것이라고 인정하고있다.
2016년, 중국경제 4개 분기의 경제성장은 각기 6.7%, 6.7%, 6.7%와 6.8%이다.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올해 경제성장속도 목표가 조금 오를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GDP성장목표를 6.5%로 하향조정했다. 6.5%정도로 확정한 리유는 무엇일가?
“정부사업보고” 초안작성조 책임자이며 국무원 연구실 주임인 황수굉은 올해 국제환경의 복잡성, 불확정성, 불안정성 증가요인에 대비하고 국내 공급측면 구조적개혁 추진, 질과 효익 제고 등 방면의 요구를 감안하여 “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목표를 6.5%좌우로 정하고 실제사업과정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둘데 대해 제기했다고 말했다.
6.5%의 성장속도는 민생취업과 긴밀히 련관된다. 황수굉은 “경제성장속도의 최저기준이란 바로 취업보장을 위해서이다. 취업에 문제가 없으면 경제성장속도가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려가도 모두 접수할수 있는것이다. 현재의 탄성계수에 따르면 GDP가 1%포인트 성장하면 190만명 또는 200만명의 취업을 이끌수 있다. 6.5%정도의 GDP 성장속도라면 1100만명 이상의 년도 취업목표를 실현할수 있다”고 말했다.
6.5%정도의 성장속도는 또 초요사회 전면 실현 목표와 련결된다. 추산에 근거하면 앞으로 몇년간 경제성장속도가 계속 년평균 6.4%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6.5%에 접근한다면 2020년 국내생산총액과 도시와 농촌 주민 인구당 수입이 2010년의 2배 증가시키는 목표를 실현할수 있다.
그럼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경제성장속도가 정체기에 이르렀다는것을 의미하는가?
“’더 좋은 성과’는 바로 약간 높은 성장속도를 말해준다”며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윤중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아주 많은 경제학자와 국내외연구기구는 중국의 6.5% 성장목표 실현에 비교적 락관하고있다. 불확정성사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한 성장속도가 6.5%보다 더 높을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장목표를 6.5%좌우로 확정한것은 공급측면 개혁에서 구조적모순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신축성 공간을 남겨두기 위해서이다.
경제학자 력이녕은 중국경제는 그래도 원래의 성장속도와 수량을 주요 위치에 놓던 발전방식을 효률과 질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방식으로 고쳐야 한다면서 “올해 6.5%이상의 성장을 실현할수 있을지는 효률기초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효률기초에는 물질기초뿐만아니라 정체성, 응집력, 공동위기감 등 도덕기초도 포함된다. 전국이 모두 19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소집을 위해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있다. 이는 2017년 경제성장속도가 6.5%를 돌파할수 있으며 더 좋은 경제성과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