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개 시범항목 투자총액 8000억원
2015년 10월 30일 17: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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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금융사 순시원 주성약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근년래 재정부가 관련 부문과 손잡고 우리나라 실제에 부합되는 “정부와 사회자금 협력 모식”을 적극 검토해 현재까지 총투자액 8천백여억원에 달하는 두단계 223개의 시범항목을 심의 확정하였다.
중국과학원대학 정부와 사회 자본협력연구회에서 주성약 순시원은, 2013년말이래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재정부는 관련 부문과 손잡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식” 탐구 작업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주성약 순시원은, 현재까지 재정부와 관련부문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식”의 제도적 틀을 초보적으로 세우고 모식에 대한 사업통지와 운영지침, 계약지침, 재정 부담력 론증지침 등 문건을 제정하고 예산관리, 정부구입 등 부대 방법들을 보완했다.
2년간의 시간을 거쳐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식” 탐구작업은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각지에서 일련의 대규모 항목도 가동되면서 사업 효과성이 초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성약 순시원은, 혁신성 사업으로서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식”은 추진과정에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점진적인 탐색과 해결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약 순시원은 아직도 적지않은 지방정부들에서 이 모식을 융자플랫폼중의 한 융자수단으로만 여겨 사업조률 부진, 사업기제면의 허점, 융자지지 부족 등 현상이 나타나고 신용대출정책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정부 융자와 기업융자 리념을 인용하는 등 사상면의 락후 현상, 전문 기능인원 결핍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