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로임인상에서 반드시 “두가지 주의” 피면해야
론평원 범정위
2015년 01월 26일 15:0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공무원 로임인상”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무원 로임을 조정하는것은 확실하지만 인상폭이 인터넷에서 떠돌고있는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발표되자 공무원로임인상 화제는 재차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로부터 “공무원로임문제는 돈과 직결되지만 단순한 돈문제가 아니다”고 한 사람들의 말을 리해할수 있다. 돈을 제외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더 많은 경우 정서와 립장이 앞선다. 결과 개혁을 추진하는데도 아무 도움이 없을뿐더러 사회불화를 커지게 할수 있다. 이로부터 공무원로임인상문제를 “정확하게 담론”할 때 먼저 “잘못된 정서”에서 벗어나고 “두가지 주의(主义)”를 피면해야 할것이다.
하나는 본위주의이다. 공무원은 일이 힘들고 책임이 중하며 사회의 우선군체이기에 무슨 일에서나 반드시 한걸음 앞서야 한다고 인정한다. 공무원로임이 10여년 변하지 않았고 “네가지 기풍”반대후 일부 공개, 비공개적인 “복리”가 대폭 줄어들어 공무원들이 확실히 어렵게 살고있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맹자가 “곤난과 좌절에 부딪쳤을 때 자신한테서 원인을 찾으라” 했듯이 “가난하다고 울고불고”하는것보다 왜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로임인상에 민감한가? 사업압력이 크다고 원망하는데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아주 바삐 보내는가를 더욱 반성해보아야 한다.
더우기는 공무원시험이 “천군만마가 외나무다리를 지나는” 격인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자기의 로임이 낮다고만 고집하고 이 직업의 강대한 흡인력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설복시키지 못할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공무원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이 “안정”을 위해 공무원이 되려 한다는 사실도 부인할수 없다. 그리고 안정 자체가 일종 “보수”인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독특한 무대를 통해 능력과 경험, 인맥 등 각종 자원을 축적하려 하는데 이것 또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모두 공무원로임인상의 전제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상상을 타파하고 공무원이란 한 직업의 단순한 성질을 환원시키며 공무원의 사회형상을 진일보 개선하는것이라는것을 설명해준다.
다른 하나는 평민주의이다. 근년래 “인상하는것만 보면 욕하는것”은 공무원로임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의 정상상태가 돼버렸다. 일부 사람들은 공무원 로임인상에 대해 불응한다. 이는 “관원을 미워”하는 정서도 있지만 공무원은 복리가 좋은 직업이기에 금상첨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떄문이다. 이것은 광범한 일반공무원수입에 대한 일종 오해인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소위의 비법수입이 없다. “네가지 기풍”을 반대하는 대배경하에서 로임은 기본상 “수입”과 대등하며 점차 공무원대오의 일종 정상상태로 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