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 소집
종신직업 기능 양성훈련 제도 실시 정책조치 확정 등을 결정
2018년 04월 19일 09: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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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종신직업 기능 양성훈련 제도 실시 정책조치를 확정하여 로동자 자질을 제고하고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며 직무 과학기술 성과전환으로 획득한 현금장려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우대를 실시하여 혁신성과가 더욱 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봉사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전환 승격과 고품질 발전의 추동에는 선진장비를 토대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로동자 자질과 기능 제고를 버팀목으로 해야 한다. 19차 당대회 정신에 따라 종신직업 기능 양성훈련 제도를 구축함과 아울러 실시하여 취업창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전체 로동자들을 대상하여 일반혜택성, 균등화, 학습과 직업생애의 전반 과정에 일관되는 종신직업 기능 양성훈련을 제공함과 아울러 장인정신, 품질의식을 그 가운데 융합시키는 것은 기능인재가 부족한 구조적 모순을 완화하고 전반 요소의 생산률을 제고하며 경제가 중고급 수준에로 올라서도록 추동하는 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는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산업승격 수요에 적응하며 정부의 양성훈련 보조금 제공, 기업의 자주적 양성훈련, 시장화 양성훈련 등 방식을 취해 기업이 대규모적으로 직업기능 양성훈련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신형 견습공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과 일터이전 인원에 대하여 기능양성 훈련을 전개한다. 둘째는 고기능 인재를 힘써 양성하고 고급 기사 등 양성훈련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교육부, 재정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업의 기능양성 훈련 전개를 지지하고 고기능인재 양성을 다그치는 조치를 서둘러 연구해야 한다. 셋째는 대학졸업생, 신생대 농민공 등 중점군체에 대하여 취업창업 기능양성을 널리 전개한다. 직업기능 양성훈련과 학력교육의 서로 맞물림을 촉진한다. 넷째는 직업능력을 선도방향으로 하는 인재평가, 기능등급 등 제도를 건전히 하고 기업 기술로동자들이 기능요소와 혁신성과 기여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정한다. 다섯째는 민영직업 기능 양성훈련을 대폭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직업양성 훈련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섯째는 직업기능 양성훈련 경비의 보장을 강화하고 정부, 기업, 사회의 다원화 투입기제를 구축한다.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직업기능 양성 프로젝트 전부를 자질을 갖춘 직업학원과 대학교, 양성훈련기구에 개방한다. 일곱째는 양성훈련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직업 기능양성 훈련 공공봉사 프로젝트에 대하여 목록명세서 관리를 실시하며 양성훈련의 실적과 효익 평가 체계를 보완한다. 더욱 량질 고효과적인 직업 기능양성 훈련으로 자질이 높고 혁신력이 강한 산업로동자대오를 건설한다.
회의는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대한 정책격려를 강화하는 것은 혁신활력을 더욱 크게 격발시키고 경제경쟁력을 제고하며 민생개선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과학기술인원 주주권장려 이연납세 우대정책을 잘 시달하는 동시에 직무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의해 획득한 현금장려에 대하여 세수우대를 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의해 비준설립된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 대학교 등 단위의 과학기술인원들이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창조한 특허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생물의약 신품종 등 직무혁신성과에 대하여 양도, 허가방식을 취해 성과전환할 경우에는 관련 단위에서 전환수입을 획득한 뒤 3년내 발급한 현금장려는 과학기술인원의 당월 개인로임임금 소득에 절반을 줄여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세수부담을 경감하여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