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관계 "불확정성" 직면...쌍방 리익 변화로 모순 불가피
"대서양 뛰여넘은 력사적 관계 이미 금이 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유럽련합에 변화 촉구"
2017년 07월 17일 16: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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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07년에 발생한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위기는 신속히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번져갔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세계경제는 의연히 부진하여 경제회생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영국이 "유럽련합 탈퇴"를 다그치며 난민위기가 계속되고 테로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시점에서 "불확정성"은 이 시대를 표시하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당면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유럽관계도 역시 불확정성에 뒤덮히고 있다.
2차대전의 페허에서 대서양을 뛰여넘어 건립된 미국 유럽의 밀접한 관계는 쌍방 외교관계에 중요한 기반으로 되였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한후 대서양 량안 특히는 미국과 독일간에는 줄곧 옥신각신하며 미국과 유럽관계는 전례없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난민문제에서 "재난성 오유"를 범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고 독일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에 불만을 표하면서 독일 자동차 기업에 대한 징벌성 세금관세를 받겠다고 위협하였다.
트럼트는 또한 독일 등 유럽련합 국가들이 국방사무지출이 너무 적다고 하는 한편 더욱 많은 나토 방무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럽련합에 압력을 가했다. 한편 트럼프가 영국의 유럽련합 탈퇴를 지지하여 유럽련합 나라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미국의 비난에 비추어 독일과 기타 유럽련합국은 추호의 양보도 없이 트럼프 정부가 실시하는 "미국 우선"의 정책과 고립주의 정책을 비난했다.
방무 지출 문제에서 독일 등 유럽나라들은 외교적으로 다년래 미국을 따라가면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반테로 전쟁에서 적지않은 비용을 썼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후 첫 유럽 방문기간 방무문제에서 유럽에 앞력을 가해 유럽나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밖에 5월말 브류쎌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독일이 미국에 수백만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독일의 심보가 나쁘다고 말하였다. 뒤이어 7개국그룹 정상회의기간 트럼프는 방무지출 분담 목표를 실현하지 않았다고 나토 성원국들을 비난하였고 독일언론은 이에 비추어 트럼프가 소학생을 다루듯이 유럽련합 지도자들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후변화문제에서 유럽과 미국간의 쟁의가 심각했고 심지어 6대1의 국면이 나타나 아무런 협의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트럼프가 관례를 타파하고 "북대서양공약" 제5조의 집단방어 조목에 대한 언약을 리행하는것을 재천명하지 않아 유럽지도자들을 더욱 실망하게 하였다.
미국 CNN 방송은 상술한 것은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인정했다.
7개국그룹 정상회의가 끝난 이튿날 메르켈은 한 총선집회에서 유럽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자체의 운명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찰가들은 대서양을 뛰여넘은 관계는 이미 금이 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유럽련합의 많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유럽련합은 일부 문제에서 더욱 단합되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무역, 방무지출, 기후변화 등 문제에서의 미국과의 쟁의에서 유럽련합 나라들은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5월에 있은 트럼프의 유럽방문과 트럼프의 “반 유럽” 언론은 유럽련합의 단합을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메르켈은 "프랑스와 독일의 엔진"을 재개하여 전반 유럽에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추어 관찰가들은 미국과 유럽관계에서 불확정성이 나타나고있는 것은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지만 세심하게 분석하면 이상할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력사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공동의 적수와 도전을 맞이하면서 융합되였지만 시대의 흐름속에서 각측의 리익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모순을 피면할수 없게 되였기 때문이다.
20개그룹 지도자 함부르그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지도자들의 상호 작용 여부가 또다시 초점화제로 부상되고 있다.
많은 문제에서 쌍방간의 립장 조절과 협력 여부가 일련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데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각측은 미국과 유럽국가 그리고 기타 회의참가국 지도자들이 20개국 그룹회의 플랫폼을 통해 대책을 상의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화와 자유무역 수호,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포용성장 추진, 글로벌 협력과 제반 개혁의정 추진 등 면에서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