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 로씨야 경제제재 다시 연장...량자 관계 저조기 장기화 예상
유럽련합 대로씨야 경제제재 2014년7월부터 3년간 지속
2017년 07월 13일 15: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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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유럽련합(EU)이 민스크 협의의 집행상황이 리상적이지 못하다는 리유로 로씨야에 대한 경제제재를 2018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로씨야에 대한 유럽련합의 제재는 3년이 되여간다. 이 기간 대 로씨야 제재를 최소한다는 풍문은 있었다. 그러나 유럽련합이 제재 연장조치를 발표한 것으로부터 유럽련합과 로씨야의 모순이 단시일내에 회복되기 어렵고 또 장기간 저조기를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7월 유럽련합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불안정을 제조한다”는 리유로 로씨야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2014년 9월에는 경제 제재 내용을 확대하고 제재 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로씨야는 유럽련합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반제재조치를 취했다.
로씨야에 대한 유럽련합의 경제제재는 금융과, 에너지, 국방사무, 군민 상품 분야에 집중되여있다. 구체적으로 로씨야의 에너지 기업과 방무 기업, 국유 금융기관, 그리고 관련 자회사들이 유럽련합의 1급, 2급 자본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것이다. 그리고 유럽련합과 로씨야의 무기 수출입 무역을 금지하고 로씨야의 석유 탐사와 생산분야의 기술, 서비스를 제한하며 군사용도로 사용되는 군민 상품을 로씨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취했다.
로씨야 푸틴 대통령은 6월 15일에 진행된 년도 “생방송”에서, 서방의 제재는 로씨야를 더 강대해지게 하고 있다고 표하면서 로씨야는 석유 가스 수출의 의존도를 줄이고 또 전자와 항공공업, 농업생산도 크게 진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로씨야 경제는 쇠퇴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들어섰으며 지난해 4사분기 GDP 성장률은 0.3%였지만 올해 1사분기에는 0.5%로 제고되였고 4월에는 1.4%로 향상되였다고 표했다.
그러나 로씨야 경제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제재 영향은 홀시할수 없는 부분이다. 서방 각국이 로씨야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로씨야 회사들의 융자가 어려워지고 관련 기술설비의 봉쇄로 로씨야의 석유 가스 탐사와 채굴이 곤난에 직면하고 있다.
로씨야 국가 에너지안전기금 유스꼬브 분석사는, 유럽련합이 제재를 연속했을뿐이지 새로운 제재조치를 추가하지 않아 로씨야 경제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나 제재의 영향으로 로씨야 경제성장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다.
로씨야 메드베데프 총리는 6월 29일, 로씨야에 대한 유럽련합의 비건설적인 정책에 유감을 표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로씨야가 유럽련합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201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한것은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로씨야는 이를 통해 국가 리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근년래 서방의 제재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로씨야는 수입 대체 정책을 전폭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국내의 공업과 농업발전에 중시를 돌려왔다. 로씨야 농업계에서는 자국 농산물 시장의 발전을 위해 서방에 대한 반제재조치가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로씨야는, 경제 제재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모두 존재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로씨야 메스꼬브 외무 차관은, 유럽련합의 제재는 로씨야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수 없을것이라고 표했다. 로씨야가 유럽련합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유럽련합 나라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것이다.
로씨야는 유럽련합의 세번째 무역 동반자이고 유럽련합은 로씨야의 최대 무역 동반자이다. 제재는 로씨야와 유럽련합 쌍방에 모두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
로씨야 세관부문에 따르면 2015년 로씨야와 유럽련합의 무역은 40% 줄었으며 2016년에는 또 15% 하락했다. 이는 유럽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분석인사들은, 로씨야가 대등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럽련합에 대한 반제재 조치가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면 로씨야 경제는 완만한 성장기에 들어서 로씨야 역시 경제발전에 유조한 외부환경을 바라고 있으며 유럽련합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