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정부 기후정책 뒤집어엎다
2017년 03월 29일 16: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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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오바마정부 시기의 기후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 독립"이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20여명의 광산 로동자와 일부 정부 관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오바마정부가 주도해 온) 석탄전쟁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는 ‘미국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며 미국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정부의 간섭을 페지하는 한편 취업을 말살하는 규정을 취소함으로써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꿈을 되찾아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바마정부가 2015년에 출범한 ‘전력청정계획’의 관련 행동을 ‘유예, 수정 혹은 페지’한다는 것이다.
‘전력청정계획’은 오바마정부의 기후정책 핵심으로 2030년까지 미국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보다 32% 줄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앞서 미국 련방법원은 2016년 2월에 ‘전력청정계획’의 집행을 유예시켰기에 이 정책은 종래로 시행된 적이 없다.
트럼프는 기부변화는 속임수라며 선거기간에 유엔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빠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빠리협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의 한 고위급 관리는 상황 설명회에서 기후변화는 ‘주목해야 할 문제’로 미국의 〈빠리협정〉 탈퇴 여부는 아직 론의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