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 공동난민보호정책 수정하기로 결정
2016년 04월 08일 09: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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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동맹위원회가 6일, "더블린협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난민보호정책 수정에 착수하여 부단히 승화되고 있는 난민위기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이날 성원국 책임공유를 강화하고 난민의 보호신청 투기를 줄이는 등 일련의 최적화 건의를 제출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상술한 건의는 난민들이 서로 다른 유럽동맹 성원국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보장하고 난민들이 특정국가의 보호만 신청하려는 경향을 해소하려는데 취지를 두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유럽동맹 경내에서 규정을 어기고 2차로 류동해 보호를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 유럽동맹위원회는 이를 격려하지 않고 심지어 단속까지 할 타산이라고 표하였다.
"더블린협정"은 유럽동맹으로 입경한 난민은 첫번째 성원국에서만이 보호를 신청할수 있으며 관련 성원국은 반드시 난민 접대, 자격심사 등 일련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