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정원 40% 초과, 16억딸라 지출 감소
미국 교도소 부득불 “다이어트”
미국주재 본사기자 료정군
2013년 08월 14일 13:3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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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미국사법장관 홀드는 정상이 엄중하지 않고 비폭력 마약사범들에 대한 량형기준을 늦춰 련방교도소의 붐비는 상황을 완화할데 대한 형사사법정책면의 개혁계획안을 선포했다. 홀드는 현재 련방교도소의 수감자수가 이미 감당수용량의 40%를 초과하여 “개혁은 필연적인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국내 여론은 개혁에 대해 보편적으로 환영하는 기분이지만 일부 언론은 이 계획은 미국의 현행 집법시스템을 개혁하는 강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번의 미국형사사법시스템개혁은 교도소의 수감자수량을 줄이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고려에 토대하고있다. 첫째로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한데다가 련방정부 예산의 삭감 영향을 받아 향후 교도소의 발전이 지속가능성이 없게 되였다. 둘째로 인종평등 면에서의 고려에 토대하고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동등한 사건의 배경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감금시간 선고가 일반적으로 백인에 비해 20% 많은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