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택금융시스템개혁안 제기
2013년 08월 08일 14: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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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정부가 주택금융시장에 개입하는 절차를 낮추고 납세자의 지불위험을 감소하는 동시에 일반 주택구매자가 계속하여 비교적 낮은 금융원가를 향수하도록 하는 주택금융시스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4대 원칙을 제기했다.
이날 오바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의 연설에서 미국 상원의 한개 다당파소조는 2대 모기지기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상업모식을 종결하기 위해 진력하고있다며 그는 이를 지지한다고 표했다.
오바마는 주택금융시스템개혁은 응당 이하의 4대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바 첫째, 개인자본이 모기지시장에서 응당 더욱 큰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모기지기구의 착오로 인한 대가를 또 다시 납세자가 지불하는것을 피면한다. 셋째, 주택구매자가 30년 기한의 고정금리담보대출 등 금융도구를 향수하도록 보장한다. 넷째, 계속하여 련방주택금융서의 직능을 발휘하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자와 중산계급이 집을 살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오바마는 또 국회가 조치를 취하여 모든 주택구매자가 당면의 비교적 낮은 리률로 재융자하는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도와 매년 수천억딸라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여주며 동시에 합격된 주택구매자를 대상한 담보대출신청표준을 낮출것을 호소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위기가 폭발한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파산의 곤경에 빠졌고 2008년 9월에 미국정부에서 접수관리했으며 도합 약 1900억딸라에 달하는 구조를 받았다. 이 두개 회사는 미국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혹은 담보했고 불합리한 주택융자체계는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근원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의 개혁은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공화당 상의원 밥·코크와 민주당 상의원 마크·워너가 령도한 다당파소조는 올해 6월에 련합으로 한개의 새로운 의안을 제기했으며 련방저축보험회사의 모식을 모방하여 련방담보대출보험회사를 설립하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대체할것을 건의했다(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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