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물 공개, 근 만여명 포함
2018년 04월 11일 14: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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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계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가 10일 처음으로 전임 대통령 박근혜 집정시기 제정한 문건실물을 공개했는데 근 만명에 달하는 문화계 인사가 포함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문건에서 언급된 인물은 정부의 자금보조를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적어도 한부의 련합성명에 싸인하여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대응을 비판했거나 대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임 대통령 문재인을 포함한 야당 후보자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총 9473명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고 문건은 총 60페지에 달하며 프린트시간은 2015년 5월이라고 보도했다. 이 파일이 출력되기 한달전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블랙리스트' 제정을 지시했다.
진상조사위원회 대변인 리원재는 "우리는 블랙리스트가 '2015-2016 한국-프랑스 교류의 해'에 대해 어떻게 영향줬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얻었다. 입수한 여러개 증언에 근거하면 이 문건은 누구를 국가항목으로부터 배제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리스트를 리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항목의 수혜자를 선별했다고 한다. 매번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이 리스트 파일을 분관하는 관원은 프린트한 후 정부내부의 관련 부문에 나눠줬다고 한다.
2016년 10월, 한국 매체가 처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다.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작년 1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확실히 존재한다고 승인했다.
작년 2월, 당시 문체부 장관인 조윤선, 청와대 전임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제작 참여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1월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김기춘을 4년 구속형에 처하고 조윤선을 2년 구속형에 처했다. 동시에 법원은 박근혜도 이 블랙리스트 제정에 참여했기에 공범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