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누가 “사드”문제상에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가?
2016년 12월 05일 13: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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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박준용 공사가 2일 중국 언론매체를 향한 간담회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해명하며 “조선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가 한국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론조는 사실을 외곡하고 이목을 현혹시키는 행위이다.
박준용 공사는 중국언론매체에 한중관계의 근황을 소개할때 사드 배치를 결정한것은 한국이 국가안전을 고려한 부득불한 조치였다며 주로 한국 국민과 국토안전, 주한미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조치는 한국 인구의 반수이상이 집거한 수도권을 방어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이는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과 전라북도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박준용 공사는 한국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조선은 미사일을 적어도 1000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가운데서 80%가 한국을 타격할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이 고공목표, 중장거리 미사일을 저격하는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것은 중, 저공 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국방수요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국민들과 중국, 로씨야 등 주변국가들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원인이다.
박준용 공사는 “사드” 배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조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미국이 중국과 로씨야 내지의 군사력량배치와 군사활동을 감시할수 있으며 미국이 동북아에 반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여 주변국들의 전략무기의 동향을 감시할수 있으며 주변국가의 전략억제능력에 위협을 주어 지역과 전세계 전략균형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조선과 한국의 군사대치정세를 진일보 격화시킬수 있으며 자신으로 하여금 대국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여 군사충돌의 최전선으로 되게 할것이다.
조선반도의 60여년간의 분렬력사는 군사대항과 랭전사유는 반도의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며 대화와 화해만이 전쟁의 위협을 최대한 줄여줄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에서 중국의 립장은 일관적이며 책임적이다. 조선반도는 중국과 린접한 지역으로서 중국은 시종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고 반도에서 동란과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반대하고 있다.
올해 년초이래 조선은 두번이나 핵실험을 진행했고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도 여러번 진행했다. 이로해 한미 등 나라들은 군사적배치를 강화했으며 군사연습의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
반도의 대치정세가 진일보 격화되여 반도정세는 악성순환에 진입했다.
11월30일 유엔안보리사회가 대조선 제재결의에 중국은 찬성표를 냈다. 이는 국제사회가 조선의 핵, 미사일 발전계획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 핵비확산체계를 유지하려는 일치한 립장을 보여준다.
반도정세가 민감하고 복잡한 시기 조선과 한국을 포함한 각측은 장원한 대국에 시점을 두어야 한다.
“사드” 문제에서 중국은 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립장을 명확히 밝혔고 각측이 사드 배치 진척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중국의 리익과 관심사를 정시하고 “사드” 배치가 중국과 본지역 기타 국가의 전략안전리익에 손해를 주며 지역 전략균형을 파괴하여 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도움이 되지않을 뿐만아니라 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이달 20일은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래년은 또한 중한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년간 중한 량국은 정치, 경제무역, 문화, 인문 등 분야에서 여러가지 성과들을 이룩했다. 한국 정부는 응당 중국측의 핵심리익을 존중하고 정치상호신뢰, 협력기초유지, 중한관계의 장원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책임을 떠밀지 말고 여론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