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합작, 지역안전에 위협 조성
2016년 11월 24일 14: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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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1월 23일, 한국 국방부장 한민구와 한국주재 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는 두 나라를 대표해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이는 한국 민중들의 강렬한 반대와 한국 매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한국 매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945년 한국이 일본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이래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체결한 군사협정이라고 보도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한국은 일본에서 5개 위성을 통해 수집한 조선 잠수함기지, 탄도미싸일기지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싸일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수 있다고 한다. 위성을 제외하고 일본은 또 조선 탄도미싸일을 추적할수 있는 능력이 1000메터 이상에 달하는 4부의 지상레이다와 6척의 이지스함, 17대의 예경기를 소유하고있다. 일본은 한국측에서 탈북자들을 통해 장악한 정보와 조중변경에서 획득한 인공정보 및 정찰기로 수색한 감청, 동영상 정보 등을 획득할수 있다.
2012년 한국은 리명박정부 당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밀실담합쟁의로 인해 최후순간에 허사로 돌아갔다. 한국정부는 협정에 필요되는 국내조건이 불성숙하다는 립장을 여러차례 표달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27일, 한국 정부는 갑자기 일본과 관련 담판을 재가동할것을 선포했고 아주 빨리 협정체결에 필요되는 절차를 완성해 정식 체결까지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한국 3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국협정”으로 집행자격이 없는 박근혜가 촉박히 비준내린것이라며 비난했다. 동시에 그들은 국회에 한민구국방부장의 직무를 철수할데 관한 결의안 제출까지 고려중이다.
한국 갤럽여론조사기구가 18일 공개한 1007명의 한국 민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9%의 취재자들은 “침략력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합작을 강화할수 없다”는 리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반대했고 이에 찬성을 표하는 취재자는 31%에 달했으며 나머지 10%는 태도를 보류했다. 23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한국 국방부 문앞에서 항의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반대했으며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한국 《한민족뉴스》는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측으로부터 조선의 정보를 취득할수 있지만 이 협정은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조선반도 진입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는 디딤돌로서 이는 그들이 이번 협정과 한일 “물자로무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하려는 원인이기도 하다. 협정의 체결은 동북아 안보태세를 진일보 악화시키고 조선 핵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게 할수 있다.
한국매체에서는 군사합작은 한일 두 나라 협력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로 특별히 아베정부의 력사관에 문제가 존재하고 일본군국주의사조가 다시 머리를 들고있는 배경하에서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는 일본”과 군사적협력을 강화하는것은 지역안전에 위협을 초래할수 있고 그 결과는 아주 엄중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사는 한국 국내 여론에서 일본과의 군사합작을 반대하고 더우기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휘말려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실현할수 있을지는 초점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각각 미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와, 한국은 각각 미국, 영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