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권여당 국회 제1당 지위 잃어
분석결과 집권여당 내부 갈등과 한국 경제부진이 주요원인인듯
2016년 04월 18일 16:3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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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집권여당 국회 제1당 지위 잃어 |
인민넷 조문판: 4월 15일, 한국 제20회 국회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한국 여러 정당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집정당인 새누리당은 “참패”로 반수이상의 의석을 지켜내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예상밖에 국회 제1당의 지위마저 잃었다. 당일, 새누리당은 당수와 지도층들이 자진사퇴하면서 전당은 “긴급상태”에 진입했고 원유철이 잠시 새누리당 지도자를 담당했다. 한국여론은 16년이 지나 한국 국회에서 재차 “여소야대”의 국면이 나타났다면서 한국 현정부의 미래 집정의 길이 더욱 험난할것으로 예측했다.
선거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
한국 국회의원 선거투표는 13일에 정식 시작되였다. 한국 여러 정당 천여명의 후보자들은 국회 총 300여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고 4210만명의 선거민들은 한국 13873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주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기자가 거주해있는 아빠트에는 아주 일찍부터 선거구역 후보자들의 포스터들이 걸려있었고 후보자들은 인구가 밀집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정치견해를 력설하면서 표를 모았다.
정식투표일 오후, 기자가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관찰한데 의하면 투표하러 온 한국 민중들의 발길은 끊기지 않았는데 중로년, 청년,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온것도 있었고 신체가 불편하여 휠체어에 앉아 가족의 동반하에 투표하러 온 민중들도 있었다. 처음 투표를 해보는 일부 청년들은 투표소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촬영했고 투표소밖에서는 또 투표의향을 물어보는 조사도 진행되였다. 기자는 집정여당에 만족하지 않는 몇몇 목소리도 들었다.
한국중앙선거위원회의 통계결과에 나타난데 의하면 이번 선거투표률은 58%라고 한다. 《한국일보》는 20세 년령층의 투표률이 49.4%에 달했고 30세 년령층은 49.5%에 달해 지난번 국회 선거에 비해 각각 13.2%와 6.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생각지 못한 집정여당의 패배
선거가 끝난후 각 방송국의 민의조사와 매체사이의 예측은 완전히 부동했다. 시작초에 한국매체 대부분은 비록 집정여당의 성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반도국세의 긴장상태와 조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는 집정여당이 그래도 기본득표수를 공고히 하여 국회 절반이상의 자리를 보존할것이고 야당은 분렬이 나타나고 서로간의 싸움으로 인해 의석이 감소될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야당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밖에 국회 제1당으로 되였고 의석은 지난번과 비슷했다. 비록 수도권(서울, 인천과 경상도)에서 대부분 의석을 획득했지만 원 근거지인 전라도와 광주의 대부분 의석을 잃은 집정여당 새누리당은 패배로 돌아갔다.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여당은 30개 의석을 잃었고 국회의 통제권과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창립된지 2달밖에 안되고 제3의 세력을 자랑하고있는 국민의당은 38개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3분천하 (三分天下)”의 국면을 형성했다. 이는 한국 국회에서 2000년 이후 재차 “여소야대”의 국면이 나타나고 집정여당이 국회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것이다. 새누리당 당수 김무성은 14일 자진사퇴를 선포했다.
민의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민의변화를 알아볼수 있다. 한국민중들의 박근혜대통령과 집정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률이 대폭 하락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률이 동시에 상승했다. 한국 련합통신사에서 보도한데 의하면 한 민의조사기구에서 14일 공개한 조사결과에서는 새누리당 지지률이 31.8%밖에 안되였는데 이는 국회선거전에 비해 2.1% 하락했다고 한다. 동시에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률은 30.3%로 3.3% 상승했으며 제2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률은 24.1%로 2.4% 상승했다고 한다.
현정부, 국회 견제 받을듯
한국 여론은 집정당의 패배원인을 내부의 갈등에 돌렸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집정여당 내부는 의원후보자 추천문제로 분기가 생겨 박근혜지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한 5명의 의원이 탈당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사설에서는 후보자추천의 풍파는 집정여당을 지지하는 선거민들의 불만을 초래했고 원래 집정여당을 지지하던 선거민들이 투표하지 않는것으로 항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비록 한국매체 대부분은 집정당의 참패를 내부적문제로 여기고있지만 《워싱턴 포스터지》 등 외국매체는 반도국세가 긴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결국 선거초점으로 되지 않았고 선거민들의 의향을 결정한것은 한국경제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여론은 야당은 비록 조선에 대해 온화한 태도를 가지고있지만 유엔의 조선제재문제에서는 집정여당과 견해상에서 별 차이가 없기에 야당이 국회를 주도하더라도 한국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기 어려울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구체적방안의 추진에서 그 난도는 더욱 커졌다.
한국여론은 이번 국회선거를 다음해 한국대통령대선의 풍향계로 여기고있는데 집정여당의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기본상 모두 락마한 반면 지난번 선거에 참가했던 안철수와 문재인의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고있는 상황이다.
한국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김진호교수는 기자에게 집정당의 참패는 한국경제의 부진에서 온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도화선은 집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쟁의가 많았고 심지어 후보자들이 탈당참선하는 상황까지 초래되면서 선거민들의 기대를 저버렸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래 한국정부는 각항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 견제를 받을것이고 한일 위안부협의의 리행과 사드배치 등 문제에서 더욱 큰 저항력을 받을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