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라지오방송국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25일 특별실무소조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조난자 배상 및 보상문제를 토의하였다.
한국 여야당에서 각기 두명의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였다.
회의의 가장 큰 쟁의는 “손실 구제” 의 성격을 정하는것이였다.
한국 야당은, 사고처리 과정에 정부의 실수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배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은, 세월호 침몰사고는 불가항력의 손실이므로 배상보다는 보상하는것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