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혼 안하고 혼자 살면 세금 내야 해?
2014년 11월 14일 08: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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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결혼 안하고 혼자 살면 세금 내야 해? |
"싱글세(1인가구 과세)" 도입 론란으로 온라인이 들끓자 한국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끈다.
12일 한국보건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는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롱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나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2005년 실제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사회적 반발로 취소됐지만 그만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해석이다.
싱글세 론란 보건복지부 해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해명, 2005년에도 추진되긴 했었네" "싱글세 론란 보건복지부 해명, 왠지 모르게 농담 같지는 않은데" "싱글세 론란 보건복지부 해명, 그런 롱담은 하는게 아닙니다" "싱글세 론란 보건복지부 해명, 이런 생각은 또 누가 한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